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9479 결재일자 2020. 9. 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손준호 이승준 09/21 이상면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보고 -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 2020. 9. 공공개발기획단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보고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당초 개최예정이던 주민설명회가 연기됨에 따라 코로나19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어 폭넓은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 하고자 함. Ⅰ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구 역 명 :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 ○ 구역면적 : 84,432.4㎡ ○ 위 치 도 ？？ 추진경위 ○ ’20.8.20. :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서울시 공고 제2020-2365호) ○ ’20.8.25. :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변경공고(서울시 공고 제2020-2527호) - 주민설명회 개최 잠정연기 : 당초 ’20.9.2(수) → 추후 재공고 -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공람은 당초대로 진행하여 완료 Ⅱ 주민설명회 개최계획 ？？ 공고 및 공람 추진사항 ○ 공고방법 : 국민일보, 서울일보, 서울시보, 홈페이지(서울시, 자치구) 게시 ○ 공람기간 : 2020. 8. 21.(금) ~ 2020. 9. 21.(월) - 공고일 다음날부터 22일 간(공휴일, 임시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송파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람 지정장소 ○ 공람결과 : 도시관리계획(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접수의견 없음 ？？ 관련규정 검토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주민설명회 개최 하여야함 ○ 다만 국토계획법 등 관련법에 따라 주민의견을 수렴한경우는 생략 가능 ○ 주민설명회 법적 개최대상은 아니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임의로 개최코자 함 환경영향평가법 ？ (제13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ㆍ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4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환경부 질의결과, (질의:’20.8.25, 회신:’20.9.2.) ？ 국토계획법에 따른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쳤다면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에 따른 공고,공람,설명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음. ？？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10.8.(목) 10:00 / 송파구민회관 소강당 ○ 내 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 ○ 공고방법 : 시보게재, 시？구 홈페이지 공고 및 동주민센터 홍보 등 ○ 코로나19 확산방지 계획 - 안전인력 배치 : 3명(건물출입구, 엘리베이터 입구, 행사장 내부) - 행사장 및 참석자 방역 실시 ？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미착용시 입장 불가), 손소독, 체온확인, 좌석간격 유지 ？ 인원초과 시 추가참석 제한(인원은 50인 미만으로 제한) ？？ 향후계획 ○ ’20. 10.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시, 구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14일 이상 게시 ○ ’20. 1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협의 및 통보(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 ’20. 11. :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 상정 붙임 : 1. 공고문. 2. 주민의견 제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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