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12615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213호 시 민 주무관 노동정책팀장 노동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행정1부시장 서도석 심원보 장영민 서성만 09/14 서정협 협 조 젠더자문관 김연주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결정 2020. 9. 서울특별시 (노동민생정책관)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에 근거하여 ‘20년도 제2차 생활임금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따라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자 함 □ 생활임금 결정개요 ○ 결정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조례 제7조 제1항 ○ 결정절차 시장 생활임금위원회 시장 생활임금(안) 상정 ？ 생활임금액 심의 및 의결 ？ 생활임금 결정·고시 □ 심의결과 ○ 심의일시 : 2020. 9. 7.(월) ○ 심의결과 : ‘21년 생활임금 10,702원(시급) / 2,236,720원(월급) ◈ ’20년 생활임금(10,523원) 대비 1.7%(179원) 인상 ◈ ’21년 최저임금(8,720원) 대비 122.7% 수준 ※ ’21년 최저임금은 ’20년(8,590원) 대비 1.5%(130원) 인상(역대 최저 인상) ○ 심의의견 - 최저임금을 견인한 市의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경제상황 및 市 재정여건, 최저임금 인상률(1.5%)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결정(표기) 금액 ○ 시급 10,702원 / 월급 2,236,720원 (시급×209시간) □ 산정근거 ○ 산정방법 ⓐ 도시노동자 3인 가구 가계지출 중위값 ⓑ 빈곤기준선 ⓒ 사교육비 평균의 50% ⓓ 서울지역 주거비(43㎡) ⓔ 서울지역 물가상승률 ⓕ 맞벌이 부부 근로시간 ？ 〔ⓐ×ⓑ + ⓒ+ⓓ〕× (1+ⓔ) ⓕ (365시간) = 2021년 생활임금 전일제근로자 209시간 + 시간제노동자 156시간 ○ 산정기준 비교 (‘20년 대비) 산정기준 2020년 2021년 변동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 3,890,703원 3,806,000원 빈곤기준선ⓐ 59% 59.5% ( 0.5%p↑) 동일 주거비ⓑ 약124만원 (43㎡기준) 약139만원 (43㎡기준) 사교육비 반영률ⓒ 410,000원의 50% 451,000원의 50% 서울지역 ‘19년 물가상승률 : 0.6% □ 적용내용 ○ 적용범위 -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 적용 제외 ○ 적용기간 : ‘21. 1. 1. ~ ’21. 12. 31. (1년간) □ 향후계획 ○ 생활임금 시보게재 및 보도자료 배포 : ‘20. 9월 중 ○ 2020년 생활임금 결정안내 및 준수요청 : ‘20. 9월 중 붙임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안)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ㅇㅇㅇ호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을 결정하고 같은 조례 제7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9월 ㅇ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명 칭 : 2021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고시 2. 결정 근거 :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조례 3. 수립 목적 ？ 서울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임금 도입을 통해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소한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고자 함 4. 적용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5. 주요 내용 ？ 생활임금 수준 : 시급10,702원 / 월급2,236,720원 ※ 생활임금의 적용은 근로기준법상 법정 통상임금임 ？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 서울특별시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뉴딜일자리 사업 참여자 ※ 공공근로 등 국비보조 사업은 적용 제외 서울특별시 투자, 출자·출연기관에 직접 채용된 노동자 및 자회사 노동자 서울시로부터 위탁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된 노동자 ※ 수익창출형, 시비 일부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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