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세무과-20011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무정보화팀장 세무과장 권병성 윤우창 09/18 천명철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 치 구 점 검 계 획 2020. 9. 재 무 국 (세 무 과) 세무종합시스템 개인정보 관리실태 자 치 구 점 검 계 획 최근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세무종합시스템 사용자 권한관리 지침을 일부개정하여 시행한 바(’20.4.29), 자치구 사용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인정보 유출·침해사고를 예방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세입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 제12조(서울시훈령 제1025호, ‘20.1.12) ？ 세무관련 정보시스템 개인정보보호 현황 및 강화방안(1부시장 방침 제41호,‘14.2.17) ？ 세무종합시스템 자치구 사용자 및 권한 관리 지침 일부 개정(세무과-9996, ’20.4.29)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서면점검: 현장점검: ？ 대 상: 자치구(25개) 세무부서 ？ 방 법: 서면 및 현장 점검 (방문 : 자차구 5 ~ 6개 ) ？ 점검내용: 세무종합 업무권한 부여(외부사용자 집중점검) 절차 및 규정 준수 여부, 사회복무요원 계정부여 및 접속차단 여부, 개인정보 관리실태 등 2 추진계획 ？？ 점검계획 ？ 점검방법 ① 서면점검(증빙자료)→②미진한 구청선별(하위 자치구 5~6개)→③현장점검 ？ 점검인원: 세무정보화팀원 4명(2인1조 점검: ) ？ 주요 점검내용 - 세무종합시스템 업무담당자에 대한 업무권한 적정 부여 여부 점검 - 세무종합시스템 업무권한 부여 시 절차 준수 여부 점검 - 업무담당자 PC에 대한 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 외주 용역업체, 행정보조인력, 영치요원 등 非공무원 사용자 계정 점검 ※ 사회복무요원 계정부여 금지 및 접속차단 ⇒ 악용사례(박사방·n번방 사건 등) 재발방지 ？？ 추진일정 ？ : 자치구 자체점검→점검결과 수합 ？ : 점검결과 검토 및 미진한 구청(5~6개) 선별 ？ : 선별구청 현장방문 점검 및 개선권고 ？？ 향후계획 ？ ’20. 11월 중 : 점검결과 통보(25개 자치구) 3 기대효과 ？ 세무종합시스템 접근 권한 오남용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침해 예방 ？ 사회복무요원 등 비인가자에 의한 개인정보 악용사례 재발 방지 붙임 접근권한 및 개인정보관리 점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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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2953
본청
세무과-20011
D0000040848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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