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2020.9.17.-3)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9596(2020.9.17.)호와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한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 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 (한기호 의원) 6·25전쟁 참전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안 3 WTO 수입허가절차에 대한 질의 4 가습기살균제 구제급여 지급결정에 관한 고시 제정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통원 교통비 지급에 관한 고시 제정안 5 (민형배 의원) -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7 (박정 의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환경본부 8 (김상희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9 (허종식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0 (이규민 의원)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경제정책실 12 (송갑석 의원)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허종식 의원) 체외진단의료 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이주환 의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6 (강득구 의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평생교육국 1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령안 18 (민병덕 의원)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건축본부 19 (서삼석 의원)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령 제개정안 목록> 붙임 1. 법령 제·개정안 각 1부. 2. 행정안전부 공문 1부. 3. 타 부처 법령제개정안 (요약).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사01-41,서구1-25,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고경인 법무담당관 09/18 김희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45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1230178
20210928142953
본청
법무담당관-14558
D000004084481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