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관련 조치사항 통보 1. 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3195호(2020. 8. 12.)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로 접수된 행동강령위반 신고사건 “서울시 자치구 급량비 부패행위(2020행강215호 외 24건)”와 관련한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3.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사항을 자체검토한 후 그 결과를 ’20. 9. 25.한 서울시 조사담당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고내용)각 자치구는 ’14. 1. 1. ~ ’18. 12. 31. 기간중 급량비를 공무원 개인계좌로 직접 지급하여「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급량비 사용기준에 배치되도록 급량비를 집행 나. (권익위 조사 및 확인결과)각 자치구는 급량비를「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방식으로 집행한 사실은 있으나, 감사원 대행감사 또는 자체감사를 거쳐 개선이 완료되거나 진행중인 건에 해당하여 종결사유에 해당 다. 조치사항 ○ 급량비 지급방식이「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 기타 회계 관계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검토 → 각 자치구 ○ 현재 급량비를 공무원 개인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을 개정된「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9호, '20. 1. 1.) 에 따라 부합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동대문구, 양천구, 서초구.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수신자 서구감사담당관실 주무관 박귀상 조사1팀장 代김상호 조사담당관 09/18 문혁 협조자 시행 조사담당관-147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3085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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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2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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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담당관-14768
D0000040847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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