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경로당 책임보험(공제) 가입 지도 점검 및 가입 현황 제출 요청 1.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3699(2020.9.17.)호와 관련입니다. 2. 경로당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 (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책임보험(공제)에 의무 가입하여야 하므로, 모든 경로당이 빠짐없이 책임보험(공제)에 가입하도록 지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1항) 3.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재정이 열악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로당이 있을 경우「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제2항에 따라 보험가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로당 어르신이 보험 가입에 있어 적절한 보험상품 선택, 서류 제출 등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지자체에서 관할 경로당에 대한 책임보험(공제)을 일괄 가입하는 등 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경로당 책임보험(공제) 가입 현황('20.7월말 기준)을 파악하고자 하오니, [붙임1] 양식에 작성하시어 '20.9.22(화)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회 요구자료이므로 기한엄수 바람 붙임 : 1. 경로당 책임보험(공제) 가입현황 양식 1부. 2. 관련 공문 1부. 3. 2019년도 경로당 책임보험 가입현황(참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경로당 업무 담당) 주무관 이미래 인생이모작시설팀장 이영미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9/18 정경숙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1224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11 /전송 02-2133-0863 / namirae1@seoul.go.kr / 부분공개(5)
21229366
20210928142953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12240
D000004084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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