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차계획과-11699 결재일자 2020. 9.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교통정책과장 주무관 주차시설팀장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실장 결 재 양은범 김재승 박진용 구종원 09/18 황보연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43번, 김영주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주 의원(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943번 □ 도시교통실 소관업무와 관련 1. 국가 생활형 SOC 주차장 관련 ○ 서울지역 SOC 사업 중 주차장 포함 사업 - 지역, 사업대상지(주소), 전체 사업비, 지자체/기초단체 매칭 금액, 연간 예산 계획(당초 확정안 기반) 2. 2020년 예산(안)부터 각 사업대상지별 지원 금액 현황 3. 서울시 자체적으로 매칭사업에 대해서 예산계획(안)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국가 생활형 SOC 주차장 관련 ○ 서울지역 SOC 사업(단일화) 중 주차장 포함 사업 현황에 대해 붙임 1과 같이 제출합니다. ※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제출 2. 2020년 예산(안)부터 각 사업대상지별 지원 금액 현황 ○ 각 사업대상지별 지원 금액 현황 자료를 붙임 2와 같이 제출합니다. ※ 생활 SOC 복합화 사업은 재정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제출 3. 서울시 자체적으로 매칭사업에 대해서 예산계획(안)을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관련 ○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보조 대상)「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4조의2(주차장 설치 지원)에 따라 자치구 주차장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있음 ○ 생활 SOC 사업은 ’20년 최초 시작된 사업으로 복합화 사업 중 일부 사업의 경우 市 주차장 보조금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20년 주차장 분야 市 보조금이 편성되지 못했음 붙임 1. 생활 SOC 사업 현황(주차장 포함 사업) 1부. 2. 사업대상지별 지원 금액 현황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차계획과) 담당사무관 김재승 ☎ 2133-2363 주무관 양은범 작 성 일 : 2020. 9. 15.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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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계획과-11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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