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2119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정동열 최석환 09/17 남길순 협 조 재무팀장 김극남 코로나19 관련 노을공원 전망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 2020. 09. 서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코로나19 관련 노을공원 전망카페 사용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계획에 따라 실제적인 피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노을공원 전망카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보고 드림. ？？ 노을공원 전망카페 현황 ？ 시설현황 시설명 위 치 규모(면적(㎡) 용 도 비고 노을공원 전망카페 마포구 상암동 481-6외 건물(1층) 119.07 편 의 점 휴게음식점 건물(2층) 119.07 야외전망대 148.07 부지 1,190.7 ？ 운영현황 - 허가기간 : 2018. 12. 18. ~ 2021. 12. 17.(3년) - 운 영 자 : - 년도별 사용료 현황(부가가치세 제외) (단위 : 원) 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비 고 226,286,300 111,000,000 115,286,300 ？？ 사용료 감면기준 ○ 감면대상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 받은 자로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소기업) 여부 확인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를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관련 법에 따라 판단 ○ 소상공인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등) 제1항에 의거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기업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 감면기간 : 2020. 2. 1. ~ 7. 31.(6개월간) ○ 감 면 율 : 임대료율 50% 감면(6개월간 사용료의 50% 감면) ※ 단, 피해사실 규명여부에 따라 임대료 감면요율이 달라질 수 있음. ○ 감면방법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하고, 피해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감면 ？？ 노을공원 전망카페 사용료 감면계획 ○ 감면대상 여부 : 감면대상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개인사업자로 소상공인(상시 근로자수 5명 미만)에 해당 - 노을공원 전망카페는 노을캠핑장이 운영되어야만 적정 수익을 얻는 시설이나 9월 현재까지 캠핑장 개장기간은 25일(7.31.~8.24.)로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 노을공원 전망카페 피해규모 : 전년도 대비 약 59% 감소 -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한 피해액 (단위 : 원, %) 과세기간 2019년 수입금액 2020년 수입금액 피 해 액 피 해 율 비고 부터 까지 01.01. 06.30. 　 - 카드매출 현황에 따른 피해액 (단위 : 원, %) 월별 2019년 매출액 2020년 매출액 피 해 액 피 해 율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계 　 ○ 감면액 산정 (단위 : 원) 사 용 료 구 분 적용 감면율 감 면 액 비고 1년 사용료 6개월 사용료 원단위 절사　 ○ 기타 감면 검토사항 - 노을공원 전망카페 운영자는 ‘임대료 감면 의견서’를 통하여 전년대비 80% 이상 손실이 있으니, 임대료 50% 이상의 감면이 요구된다는 의견이나, - 노을공원 전망카페 운영자가 제출한 국세청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및 카드매출 현황을 비교한 바 피해규모 평균이 약 59.25%로 - 최대 감면율인 6개월 사용료의 50%를 적용하여 감면 추진 ？？ 향후계획 및 기타사항 ○ 추석 명절 이전 감면 처리 -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노을공원 캠핑장의 운영중단 및 임시휴업 등으로 노을공원 전망카페 운영자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감안 추석 명절 이전 감면 처리 ○ 코로나19 관련 직·간접적 피해가 확인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 기타 서울시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지원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감면 추진 등 붙임 : 임대료 감면신청서 1부. 끝.

21226397

20210928142953

본청

공원운영과-12119

D000004083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