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877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박성범 서경란 최원규 09/17 이대현 협 조 세무과장 천명철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공급업체 지원계획 2020. 9.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공급업체 지원계획 코로나19 및 호우, 태풍 등으로 인한 친환경유통센터 협력업체 및 산지 농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센터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하여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 ‘코로나19 및 호우피해에 따른 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비 면제 추진’ 사전컨설팅 의뢰 ⇒ 기관 자체판단으로 면제추진 가능 통보(조례 제시) 조례 제11조 ？ (1항)시장은 학교 등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0호)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요율결정 및 징수 2 추 진 배 경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급식 농산물 소비 감소 ○ 코로나19 발병 및 확산에 따른 학교 개학연기, 온라인 수업으로 학교급식 공급을 목적으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공급중단으로 공급업체 피해 발생 ？3차례 개학연기(3.2 → 3.9 / 3.23 / 4.6) 및 순차적 온라인 개학 ？수도권 초？중？고？특수학교 원격수업 전환(8.26~9.11)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학교 임시휴업 등 ？？ 호우, 태풍, 폭염 등으로 산지 농산물 수확감소 등 생산 피해 지속 ○ 7~9월 고온현상, 계속되는 장마 및 태풍으로 산지 피해 발생 및 농산물 가격 인상 - 54일간의 긴 장마와 집중호우(강우량 687mm), 3차례의 재난급 태풍(바비, 마이삭, 하이선) ⇒ 한국은행 농산물 물가지수 : 121.44(’20.6월)→ 128.73(’20.7월) ？？ 식재료 가격 인상시 학교부담 증가 및 급식의 질 하락 우려 ○ 업체 피해 및 시세를 그대로 반영한 식재료 가격 인상 곤란 - 친환경유통센터 8월 식재료 가격산정시 예상경매가 대비 실제경매가 7% 차이 발생 - 고정된 급식비내에서 학교에 우수하고 질좋은 식재료 공급을 위해 식재료 가격 인상 억제 3 사 업 현 황 ？？ 식재료 관리비 부과 현황 ○ 위탁기간(’18~’20년) 연도별 내역 (단위 : 백만원/부가가치세 별도) ’20년 (’19.12~’20.8) ’19년 ’18년 부과액 ※ 식재료관리비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등 센터 협력업체에 부과 ※ ’20년 부과액 중 를 친환경？일반 농산물 공급업체에서 징수 ○ ’20년 9~12월 예상 징수액 : √산출기준 :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수도권 초？중 1/3, 고등？특수 2/3 등교제한 적용 (’20년 12월분은 ’21년 1분기에 징수예정)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비’ ○ 학교급식 사업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 확보를 위한 사용료 개념으로 협력업체 부과 - 친환경유통센터 물류시설 제공, 검품？검수, 안전성 검사, 수발주시스템 운영, 산지관리, 가격？위생 관리 등 - 부과근거 :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10항 3 (예 산 액 : 3,262백만원)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위탁 이전 센터 운영을 위한 센터 사용료로 부과하였으나, 공사와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의 사무를 위탁협약(’18~20년) 후 명칭변경 (센터사용료 → 식재료관리비)하여 서울시 수입으로 처리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결과 운영비 전액 지원 및 수입금은 세입 처리(’17. 7. 27.) ？？ 협력업체 현황 공 급 업 체 합계 농 산 물 축산 수산 농산 가공품 친환경 일반 양곡 72 9 11 6 20 - 26 (단위 : 업체 수) ※ 수산물은 별도 공급업체 선정없이 납품업체(9개)가 직접 공급 ？？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공급체계 ○ 농산물 조달체계 ○ 농산물 가격 구성 - 공급업체 부담 식재료 관리비를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징수하여 서울시로 세입조치 구 분 과일 채소 가공 양곡 산지 가격 ①산지가 생산농가 매입가격+상품화 비용+물류 비용 ②식재료관리비(공급업체부담) 2.8% 3.15% 2.1% 1.05% 납품 가격 ③납품수수료 부류별 4.1 ~ 13.1% 최종 가격 산지가격 + 납품가격 4 지 원 방 안 ？？ ○ 지원대상 : ○ 지원기간 : ○ 지원효과 : - 식재료 가격인상 억제 및 안전하고 우수한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 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절차 - ‘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운영위원회’ - 친환경유통센터 업무 전반에 대한 심의？자문 및 지도？감독을 위해 반기별 센터에서 개최 - 서울시, 교육청, 시의회,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 5 예 산 사 항 ○ (단위:백만원) 편성액 징수액 비고 총액(예상) 기징수 (8월말 기준) 징수 예상액 (9~12월) ※ - 예산과목 :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익(친환경급식 식재료관리 사업) 6 향 후 계 획 ○ ○ 붙임 1.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비 관련 조례 1부. 2.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공급업체 현황 1부. 3. 친환경유통센터 농산물 공급업체 매출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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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급식과-8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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