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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379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혁수 권용선 윤보영 09/17 代윤보영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0. 9. 시 민 건 강 국 (보건의료정책과) 제297회 임시회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제297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의결 및 이송 경위 ○ ’20. 9. 4. 제297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원안가결 ○ ’20. 9.15. 제297회 본회의 의결 ○ ’20. 9.15. 집행부 이송 ？？ 개정 내용 ○ 안 건 명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 주요내용 : 조례 제5조 제4항 - 현 행 개 정 안 제5조(환자의 보호 등) ① ∼ ③ (생 략) 제5조(환자의 보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 검토의견 : 수용 ○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향후계획(안) ○ ’20. 9. 17.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0. 9. 2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10. 05. 개정 조례 공포 및 시행 붙 임 :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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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30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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