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민주주의담당관-8440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주주의총괄팀장 서울민주주의담당관 박정현 조혜정 09/17 조미숙 제2차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자문단 결과보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제2차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연구자문단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민민주주의 기본 조례」에 따라 시민민주주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자문단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 시 : 2020. 9. 8.(화) 09:42 ∼ 12:03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회의실 ○ 참 석 자 - 서울민주주의위원회 : 서울민주주의위원장, 이은애(참여ㆍ공론분과위원장), 송문식(협치분과위원장), 김의영(마을ㆍ자치분과위원장) - 외부전문가 : 권기태(사회혁신연구소장), 미우라 히로키(서울대 사회혁신교육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오수길(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시ㆍ서울연구원 관계자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협치담당관,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울연구원 정병순(선임연구위원) 등 ○ 민관협치 분야 등 주요현안 발제 - 발제자 : 서울연구원, 서울협치담당관, 권기태 위원, 송문식 위원 ？？ 논의결과 주요내용 ○ 기본계획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있는 모범 사례 모델과 스토리를 찾는 작업이 필요 - 민간위탁·보조금 제도 개선, 위원회 위원 공개성 강화, 협치역량평가 2% 반영 등은 시작의 의미에서 작지 않은 성과임 - 전국 최초의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제정과 권역별 NPO센터, NPO협업공간 설치 등도 큰 의미가 있음 ○ 단체, 조직 중심의 참여뿐만 아니라 시민 개개인의 참여 촉진 필요 ○ 분권과 자치를 위한 자치구 협치 기반 강화 추진 ○ 민간조직들의 물적 기반 조성 및 새로운 재정 투입 방식 고려 ○ 합의제 기관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조직의 역할 및 기능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논의여부 추후 검토 ？？ 향후계획 ○ 분야별 발제 등 역할 분담 - (제3차 회의) 시민의 참여와 숙의, 서울형공론장 주요 현안 : 서울민주주의담당관, 시민숙의예산담당관 - (제4차 회의) 분권과 주민자치 주요현안 : 지역공동체담당관 ○ 차기 회의일정 - 제3차 연구자문단회의 : ’20. 9. 29(화) 09:30 ~ 붙임 1. 서명부 1부. 2. 회의록(속기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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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주주의담당관-8440

D00000408326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