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른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른 의견조회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관련입니다. 2. 하고자 자료를 조사중입니다. 3. 이에, 각 부서 및 자치구에서는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과 함께 중앙부처 보급시스템의 데이터 활용필요성 여부 및 불편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작성하여 9.22(화)한 공문 또는 이메일(김서곤, sgkim@seoul.go.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서식 <기관명(부서명), 담당자, 연락처> 제정안 수정안 의견(사유) 중앙부처 보급시스템 데이터 활용 필요성 (체크 √) ① 필요함 ② 필요없음 - 필요업무 개요 (필요함 체크시) 예시) 복지지원 확대를 위해 행복이음 데이터중 복지대상 및 시설데이터 분석 필요 중앙부처 보급시스템의 데이터 활용시 불편사례 ex) 중앙부처에서 보급한 OO정보시스템의 경우 데이터 주체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절차 또한 까다로우며 많은 시간 소요. ※ 교통, 세무, 재정 등 데이터 규모와 중요도가 높은 시스템은 필히 작성 붙임 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1부. 2. 법률 및 법률시행령 내용정리 1부 3. 의견제출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7,서구1-25,서사01-41 주무관 김서곤 빅데이터기획팀장 김재봉 빅데이터담당관 09/17 안정준 협조자 시행 빅데이터담당관-10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2133-1448 / sg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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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안)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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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기반행정법 및 시행령(안) 내용정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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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제출_서식(데이터기반행정법 시행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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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빅데이터담당관
문서번호 빅데이터담당관-10458 생산일자 2020-09-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서곤 관리번호 D000004083642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