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1064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이원준 김재웅 09/17 김대권 ’21년 빛환경 개선 특화사업 추진계획 2020. 9.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21년 빛환경 개선 특화사업 추진계획 빛공해 해소 및 도시 야간경관 개선을 위한 ’21년 빛환경 개선 특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법적근거)「서울시 좋은빛 형성 관리 조례」제26조 -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 개선 ？ (추진방향) 빛환경 개선으로 지역별 명소특화 및 도시야간경관 조성 - 빛공해 해소 및 지역적 특색있는 공간창출로 시민 삶의 질 개선 ？ (시행방법) 수요조사에 따른 대상지 선정 후 자치구 예산지원 - 서울시 : 대상지 선정, 예산지원, - 자치구 : 설계·공사, 주민협정체결(필요시) 수요조사 실시 (시) ？？ 사업계획서 제출 (구 → 시) ？？ 대상지 선정 (시) ？？ 사업 시행 (구) Ⅱ ’21년 사업 추진계획 ？ 대 상 : 3~4개소 ？ 사업내용 - 빛공해 해소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지 야간환경 정비 - 지역별 특성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다운 야간경관 조성 - 낙후·취약지역 조명 개선 및 스마트 조명시스템 구축 등 ？ 사 업 비 : 10억원(시·비 매칭사업) 대 상 총 사업비 매칭(시:구) 시비(구비) 25개 자치구 10억원 이내 5:5 5억(5억) ※ 단, 지원대상 수 및 사업내용에 따라 매칭비율 및 자치구별 사업비 지원액 조정 Ⅲ 절차별 추진계획 ？ (대상지 발굴) 자치구 공모(수요조사) 실시 - 신청방법 : 공문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신청건수 : 자치구별 2건 이내 - 신청대상 : 소외·낙후 지역 등 빛환경 개선이 우선 필요한 지역 ？ (대상지 선정)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방법 : 현장조사 및 자치구 사업설명(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평가기준 : 계획의 적정성, 사업효과, 예산확보 등 종합적으로 심사 ？ (예산 재배정) - 시/자치구 간 사업비 5:5 매칭비율 준수(낙찰률, 계약금액 변경 등) - 시비 매칭비율(총 집행액 50%) 초과 집행분 반납 ？ (사업 시행) 실시설계 및 공사 시행 - 사업기간 : ’20. 4 ~ 12. - 사업대상 : 3~4개소 대상지 발굴 (자치구 → 시) ？？ 대상지 선정 (시) ？？ 예산 재배정 (시→ 자치구) ？？ 사업 시행 (자치구) ’21.2 ’21.3 ’21.4 ’21.4~12. Ⅳ 추진 일정 ？ ’20.9.~10. : ’21년 사업 관련 자치구 사전 수요조사 실시 ？ ’21.1. : ’21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설명회 개최 ？ ’20.2. : 대상지 발굴(자치구 수요조사, 사업계획서 제출(구→시)) ？ ’20.3.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및 대상지 확정 ？ ’20.4.~12. : 예산 재배정 및 사업 시행 붙임 : 조명지원사업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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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3231
본청
도시빛정책과-10642
D0000040835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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