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후변화대응과-2306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물온실가스감축팀장 기후변화대응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김문균 최형준 조완석 09/17 권민 협 조 2021년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계획 2020.9. 기후환경본부 (기후변화대응과) ’21년 건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국고보조사업 계획 건물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정부의 지역에너지절약사업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연계해 건물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함.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2조의2(기존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수행 및 사업신청(산업부 에너지효율과-1873호, 2019.12.23.) ○ 2021년도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신청(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팀-1457호, 2020.8.5.) ？？ 사업방향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추진(국비 30%, 시비 70%) - 시 소유건물 대상으로 냉？난방기 교체, 친환경보일러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 ○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국비 50%, 지방비 50%) - 민간 노유자시설 대상으로 옥상 쿨루프 시공, 실내환경 개선사업 등 에너지효율 개선 ⇒ 단, 민간 노유자시설에 사업비 교부 금지(자치구 담당부서의 공사 직접 수행) ※ 지방비 50%는 시？구 보조금 매칭비율에 따라 자치구 보조 ？？ 사업대상 ○ 산업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 강서소방서 개화119안전센터 등 4개소 연번 건물명 사업내용 소요예산(천원) 합계 4개소 165,000 (국비 49,500, 시비 115,500) 1 강서소방서 (개화119안전센터) 냉난방기(16대)？보일러(1대) 교체 85,000 (국비 25,500, 시비 59,500) 2 강서소방서 (발산119안전센터) 냉난방기(10대) 교체 35,000 (국비 10,500, 시비 24,500) 3 강서소방서 (방화119안전센터) 냉난방기(12대) 교체 40,000 (국비 12,000, 시비 28,000) 4 노원소방서 변압기(1대) 교체 5,000 (국비 1,500, 시비 3,500) ○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 3개 자치구 97개소 연번 자치구 (매칭비율) 사업내용 소요예산(천원) 합계 3개區 740,000 (국 370,000, 시 230,000, 구 140,000) 1 동대문구 (50:30:20) 차열？단열사업(어린이집 3개소) 실내환경개선(어린이집 29개소)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2개소) 220,000 (국 110,000, 시 66,000, 구 44,000) 2 중 랑 구 (50:35:15) 차열？단열사업(어린이집 15개소) 실내환경개선(어린이집 35개소) 340,000 (국 170,000, 시 119,000, 구 51,000) 3 영등포구 (50:25:25) 기후친화형 어린이 놀이시설 개선(2개소) 실내환경개선(어린이집 11개소) 180,000 (국 90,000, 시 45,000, 구 45,000) ※ 자치구 지방비 보조는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보조 ？？ 소요예산 : 765백만원 ○ 산업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 165백만원(국비 49.5백만원, 시비 115.5백만원) - 추진방법 :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국고보조금 세입처리 후 해당 사업소에 예산 재배정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총괄대응, 에너지이용합리화, 공공건물에너지효율화, 시설비 ○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 600백만원(국비 370백만원, 시비 230백만원) - 추진방법 : 보조금 확정내시 등록, 국고보조금 세입처리 후 해당 자치구에 사업비 교부 - 예산과목 : 기후변화대응과, 기후변화총괄대응, 에너지이용합리화, 기후변화취약계층지원, 자치단체자본보조 ※ 재정자립도에 따른 차등 보조율에 따라 구비로 140백만원 편성 예정 ？？ 추진일정 ○ ’21년 환경부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가내시 : ’20.9.08. ○ ’21년 산업부 지역에너지절약사업 가내시 : ’20.9.15. ○ ’21년 사업 예산 편성/확정 : ’20.9~12월 ○ ’21년 사업비 교부 : ’21.2월 ○ ’21년 BRP 사업시행 : ’21.3~11월 붙임 ’21년 국고보조사업 가내시 공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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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기후변화대응과-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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