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주택건설공급과장) (경유) 제목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 계획서 상 세대용 지열 설비의 실내기 관련 질의 우리시 내 공동주택 건설사업에서 세대 냉·난방 부하 충당용 설비로 지열을 채택하여 공사 중에 있는데, 세대 내 실내기 설치 관련 민원이 발생하여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 관련 사항임을 감안하여 그 검토 결과를 2020. 9. 29.(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사항: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이행평가 시, 지열 설비의 실내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시정 요구 할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사항 1) 갑설 : 준공 전 실내기 미설치는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서 상 이행 미흡 사항에 해당되므로 준공전까지 실내기를 설치하라고 시정 조치 할 수 있음 2) 을설 : 지열설비의 시공기준이 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련 규정에서 실내기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실내기 설치 시기는 설치자(또는 사용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어 준공 후 설치해도 무방함 다. 요청기관 의견: 친환경주택 에너지절약계획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고, 준공 후 재생에너지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준공 전 계획 구역에 실내기까지 설치 되어야 한다는 갑설 붙임 질의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종원 신재생에너지팀장 김광찬 녹색에너지과장 전결 09/17 김호성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2512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0 /전송 / 20090715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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