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446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박상현 윤인식 김진효 김권기 09/17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최현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08번, 조오섭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조오섭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908 □ 요구내용 : 지반침하 및 싱크홀 관련 추가자료 요청(최근 5년 기준) - 지하공동조사 및 복구(지하안전법) GPR 탐사 개요 및 실적 - 지반침하 주요 원인인 노후 지하매설물 집중 정비를 위한 노후 상하수도 정비 사업 개요 및 실적 - 지하개발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점검단 구성 및 전문가 합동점검 실적 - 올해 발생한 13건 지반침하 사진 ?? 지하공동조사 및 복구(지하안전법) GPR 탐사 개요 및 실적 ○ GPR 탐사 개요 - 대상구간 : 서울시 관리도로 178개 노선 1,223km - 조사구간 : 6,754km(1차로 기준) - 시행방법 : ’18년 부터는 지하안전법에 의거 5년 단위 전수조사 실시 ○ GPR 탐사 실적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8월 공동 조사 도로연장(㎞) 조사연장(㎞) 발견공동(개) 공동복구(개) ?? 노후 상·하수도 정비 사업 개요 및 실적 ○ 상수도 정비사업 - 추진기간 : - 정비대상 : - 총사업비 : - 정비실적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고 정비연장(㎞) 사업비(백만원) ※ 정비연장은 ’20년 8월 기준 ○ 하수도 정비사업 - 추진기간 : - 정비대상 : - 총사업비 : - 정비실적 구 분 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비고 정비연장(㎞) 사업비(백만원) ※ 정비연장은 ’20년 8월 기준 ?? 안전점검단 구성 및 전문가 합동점검 실적 ○ 안전점검단 구성 기술심사담당관 + 시설안전과 + 인·허가기관 (시,자치구) + 도로관리과 외부전문가 기동점검단 안전어사대 지하안전자문단 ○ ’20년 상반기 안전점검단 점검 실적 - 점검기간 : ’20. 5. ~ 7.(지하개발공사장 32개소) - 점검실적 : - 유 형 별 : ?? 올해 발생한 13건 지반침하 사진 : 별도 붙임 <붙 임> : 지반침하 사진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부 서 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지하안전팀장 윤인식 ☎2133-8157 주무관 박상현 작 성 일 : 2020.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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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3231
본청
도로관리과-14462
D0000040838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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