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상황대응과-13332 결재일자 2020. 9. 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실무사무관 재난상황팀장 상황대응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박정옥 이호성 이용우 김권기 09/17 한제현 협 조 제목 :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56번, 양기대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QR코드 관련 자료 보관 및 유지 실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양기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956번 ？？ 요구내용 [QR코드] -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방문기록 자료 보관 및 유지 실태(관리지침 포함)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QR코드(전자출입명부) 관련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방문기록 자료 보관 및 유지 실태(관리지침 포함)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전자출입명부(KI-PASS) 개요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의 방지 및 방역조치를 위해 그간 수기로 작성되어오던 업소 등 출입자 명부를 개선, 정보기술(IT)을 활용, QR코드에 기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개발· 배포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 ○ 다중이용업소 방문기록 자료 보관 및 유지 실태(관리지침) - (개인정보 관리) ①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암호화 ？ 수집 → ② 분산 보관 ？ 관리 → ③ 4주 후 자동 파기로 개인정보 보호 ※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QR코드 발급회사) 이름, 연락처, 발급 시각, QR코드 등의 정보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시설 정보, 방문 시각, QR코드 등의 정보 - (정보보관) 평상시에 ‘개인정보’는 QR코드 발급회사에서, ‘방문정보’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암호화하여 분산 보관 → 확진자 발생 등 필요 시에만 결합 - (파기) 코로나19 잠복기(14일)의 최대 2배인 4주 이후 자동 파기. 끝. 작 성 자 기 관 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상황대응과) 재난상황팀장 이호성 ☎ 2133-8521 실무사무관 박정옥 작 성 일 : 2020. 9.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21217743
20210928143231
본청
상황대응과-13332
D000004083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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