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과-8962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반조성팀장 동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전승현 노경래 강성욱 09/16 서노원 협 조 「국립 4.19민주묘지 공론화사업」 공론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20. 9.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국립 4.19민주묘지 공론화사업」 공론화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국립 4.19민주묘지 공론화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계획 수립과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공론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검토배경 ○ 4.19민주묘지 공론화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앞둔 현시점에서 ○ 분야별·주제별 핵심의제를 집중 검토·관리하는 공론화 자문위원회를 위촉함으로써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공론화 자문위원회」구성·운영(안) ○ 공론화 자문위원회 구성 ※ 세부명단(붙임1) - 관련분야의 전문적 검토를 위해 4개분야(보훈예우, 공간계획, 역사문화, 협치) 전문가로 구성 분 야 전문가 자문위원 보훈예우(2) 공간계획(5) 역사문화(5) 협 치(4) ○ 공론화 자문위원회 역할 - 공론화 사업의 비전 및 방향 정립, 공론화 프로세스(안) 검토 및 대안 제시 - 추진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관계자·시민사회 의견수렴 및 조정 등 - 공론화 추진 절차 별 현안사항에 대한 자문 ○ 공론화 자문위원회 운영 -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추진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검토 안건에 따라 분야별 회의 개최하여 효율적 운영 ※ COVID-19로 인한 운영 지연 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 적극 활용 ？？ 세부 운영방안 ○ 기본방향 - 보훈예우·공간·역사문화·협치 등의 공론화 프로세스는 초반부에 공론화 자문위원회에서 집중 검토하고 분야별 세부 계획에 반영 ○ 분야별 주요 검토안건 ※ 세부내용(붙임2) 분 야 주요 검토안건 보훈예우 ○ 국립4.19민주묘지 개선방향 및 보훈예우 사항 검토 ○ 보훈·예우 관련 공론화 현안 검토 ○ 포럼 등 숙의 과정 검토 공간계획 ○ 국립4.19민주묘지 내부공간 이용에 대한 검토 ○ 공간별 운영 및 계획 수립 검토 ○ 주변지역(계획/시설)과의 연계방안 수립 검토 역사문화 ○ 국립4.19민주묘지 역사적 가치 재고 검토 ○ 역사·문화 관련 공론화 현안 검토 ○ 포럼 등 숙의 과정 검토 협 치 ○ 공론화 절차 및 기관(단체)별 협의사항 검토 ○ 포럼 등 숙의과정에 따른 소통방식 검토 ○ 시민, 기관, 단체 등 의견수렴 및 협의조정 ？？ 행정사항 ○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참석 수당 적용 구 분 단 위 단 가 비 고 위원회 참석수당 일 당 ·기본료 : 100,000원 ·초 과 : 50,000원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지급방법 : 참석일수를 기준으로 월 1회 지급 예산과목 :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과,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추진, 도시재생 계획수립(도시개발), 4.19사거리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향후계획 ○ ’20. 9.~ : 공론화 자문위원회 운영 ○ ’20.10.~12. : 계획안 수립(포럼, 워크숍 등 개최) ○ ’21. 1. : 정책권고안 작성·제출 붙 임 : 1. 자문위원회 명단 1부. 2. 분야별 주요 검토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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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과-8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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