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9787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친화도시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은경 김성호 김경미 09/16 송다영 협 조 예산1팀장 강인철 가족정책팀장 이광재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예산 변경 계획 2020. 9.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예산 변경 계획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추진과 관련, 예산 변경 사유가 발생하여 동일 단위사업 내「자산 및 물품취득비」를「기타자본이전 및 민간위탁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함 ※ 예산 변경 사유 : 설치 계획 변경, (기존) 주택 매입 → (변경) 매입임대 Ⅰ 시설개요 ○ 시 설 명 : 강서(가칭) 학대피해아동쉼터 ○ 시설위치 : 서울 강서구 00동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입소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소를 비공개로 하고자 함 ○ 시설규모 : 108.81㎡ 내외(SH임대) ○ 시설기능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 ○ 운영형태 : 민간위탁 예정(신규위탁, 공개모집) Ⅱ 사업 추진경위 ○ ’20.05.14. : ’20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예산 변경내시 알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328호) ○ ’20.05.26. : ’20년 6월(6차)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운영사업 국고 보조금 교부 결정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2497호) ○ ’20.06.10. : 서울특별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신규설치 계획 수립 (가족담당관-12392호) ○ ’20.08.03. : ’20년 회계연도 제10차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결과 알림 (예산담당관-9451호) ○ ’20.08.06. : ’20년 상반기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지원 선정 결과 알림 (주택정책과-14728호) ○ ’20.09.15. : ’20년 제4차 추가경정 예산안 시의회 승인 Ⅲ 예산변경 계획 ○ 변경근거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57호, 2018. 9. 27) ※ 예산의 변경사용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퉁하여 사용 ○ 변경금액 : ○ 변경내용 : 당해예산「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기타자본이전 및 민간위탁 사업비」변경하여 사용 (기존) - 예산과목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자산 및 물품취득비 ↓ (변경) - 예산과목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기타자본이전 - 예산과목 :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민간 위탁 사업비 ○ 세부 변경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 요구액 변경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행복한 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학대피해 아동쉼터 설치 자산및물품취득비 (401-01) 기타자본 이전 (406) 민간 위탁 사업비 (402-03) ○ 변경 사유 - 당초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를 위한 자산(주택) 매입 계획에서 매입임대 선정에 따른 예산을 변경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Ⅳ 향후일정 ○ ’20. 9월 : 예산 변경 요청(→ 예산담당관) ○ ’20. 9월 : SH임대 계약 및 민간위탁(신규) 추진 붙임 1. 예산변경요구서 1부 2.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관련 공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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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담당관-19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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