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행정법원 (경유) 제목 사실조회 회신 1. 관련입니다. 2. 귀 법원에서 요청한 사실조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사실조회 사항 - (1),(3) 해당 국유지에 대한 서울시의 위임여부 및 근거, 서울시가 해당 국유지를 성동구에 관리권한 이관 근거 - (2) 서울시 지하철 1,2호선에 대한 현물출자계획 관련 - (4) 해당 국유지를 성동구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관한 시점 - (5) 해당 국유지의 점유 및 사용이 무단점용이라는 취지의 문건을 받은 사실 여부 나. 회신내용 - (1),(3) 국유일반재산은「국유재산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서울시 및 성동구에 위임한 사항으로 별도 공문은 조회되지 않았음(붙임1 참조) - (2) 서울시 지하철 1,2호선에 대한 현물출자계획 관련 자료는 확인 불가능 함 - (4) 해당 국유지는“국유재산 관리 일원화 방침(‘09.12월)”에 따라 2012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붙임 2 참조) - (5) 해당 국유지의 무단 점용 관련 문건은 조회되지 않음 붙임 1.「국유잡종재산의 위임위탁기준」추가지침 1부. 2. 국유재산 캠코 이관 관련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희정 재산처분팀장 이기선 자산관리과장 09/16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1063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92 /전송 02-2133-1031 / kismet71@seoul.go.kr / 부분공개(5)
21208786
2021092814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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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과-10630
D000004082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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