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소년정책과-16219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소년정책팀장 청소년정책과장 평생교육국장 권고은 박정우 이병철 09/16 이대현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20. 9 평생교육국 (청소년정책과)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제297회 임시회에서 원안가결된「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 확정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조례개정 경위 및 내용 ？ 추진경위 - ’20. 7.13 : 서윤기 의원 외 42명 발의 - ’20. 9.15 : 제297회 임시회 원안 가결 현행 개 정 안 제10조(청소년 회의 개최)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19세미만의 중·고등·대학생인 청소년으로 구성된 회의를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제10조(청소년 회의 개최) ----------------------------------------------------------청소년--------------------------------------. ？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 ‘시의회 의결안 수용’ ？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8조의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임 ？ 청소년을 ‘학생’ 신분으로 제한하지 않고 유학, 대안교육, 홈스쿨링 등 모든 청소년들의 참여와 권리를 증진시키는 것이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하여 이송한대로 공포？시행하고자 함 - 청소년의회 및 어린이？청소년참여위원회 등 각종 청소년 회의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원으로 포함하여 기 시행 중 향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20.9.24(목)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20.10.5(월) 예정 붙 임 :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끝.
21207171
20210928143530
본청
청소년정책과-16219
D000004082178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