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30272 결재일자 2020. 9. 1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고하늘 권용선 윤보영 09/16 代윤보영 2020년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손실보전금 지급 검토보고 2020. 9.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2020년 추가경정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공공의료손실보전금 지급 검토보고 감염병 관리기관 지정병원인 서남병원의 코로나19로 인한 공공의료손실보전 관련 추가경정예산 지급 관련 사항을 검토 보고드림 1 개 요 ？？ 근 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0조(보조신청), 제21조(교부결정) ○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수탁 협약서 제11조(보조금등) ？？ 예산액 : ○ 공공의료손실보전금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본예산 추경예산 공공의료손실보전 공공의료확충 2 현 황 ？？ 교부현황 ○ 기교부액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기교부액(B) 잔액(C=A-B) 공공의료손실보전 공공의료확충 ※ 감염병 전담병원 운영으로 의료수입 급감하여 상반기 내 본예산(전액) 조기 교부 ？？ 추경 교부요구 ○ 교부요구액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A) 기교부액(B) 금회요구액(C) 잔액{A-(B+C)} 공공의료손실보전 공공의료확충 3 검토 의견 ？？ 공공의료손실보전 ○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전담병원 운영으로 외래 및 입원환자의 급감 등 공공의서비스를 수행함으로써 수반되는 손실분 보전 ○ 정부에서 코로나19 전담병원 운영으로 인한 의료수익 감소분(외래, 입원 등) 손실보전금 지원하고 있으나, 전담병원은 다인실(4인 1실)로 운영하므로 건강 진료비 감소 및 응급실 미운영으로 인한 손실분 등 기타손실분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필요 ○ 서울시 3차 추경액 중 서남병원 금번 요구액 을 현금유동성이 부족한 9월에 지급 필요 붙임. 1. 서남병원 추가경정(공공의료손신보전금) 신청서 1부. 끝.
21206680
20210928143530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0272
D000004082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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