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계획과-8369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권실행팀장 전략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동수 최선우 윤호중 09/15 이정화 협 조 생활권운영팀장 남성준 「2030 생활권계획」본격 이행을 위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운영 개선(안) 2020. 9. 도시계획국 (전략계획과) 「2030 생활권계획」본격 이행을 위한 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운영 개선(안)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인 「2030 생활권계획 본격 이행」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운영 개선(안)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수립된「2030 서울생활권계획」의 실현을 위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18년부터 수립 중으로, ○ 실행방안 수립 시범사업 추진결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여 사업의 실행력 제고 및 지속적 추진 필요 ？？ 추진 경위 ○ ？14.10. :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생활권계획 신설) ○ ？17.07. : 생활권계획 실현을 위한 상업지역 총량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 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체계 실현수단으로 상업지역 1.92㎢을 권역·자치구별 배분 ○ ？18.03. :「2030 서울생활권계획」수립 ○ ？18.08. : 시민과 함께 동고동락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 발표 - 신속한 상업지역 지정 및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18.09. :「2030 서울생활권계획」실현을 위한 실행방안 추진계획 수립 - 민선7기 내 62개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을 연차별로 추진 ○ ？19.07. : 市 도시계획조례 개정(생활권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근거 마련) ○ ？19.10. : 5개 시범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 ？20.09. : 35개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중 시범사업 (？18.~？19.) ⇒ 市 주도 수립 (？19.~？20.) ⇒ 區 주도 수립 (？20.~？21.) ⇒ 區 주도 수립 (？21.~？22.) 5개소 (수립 완료) 15개소 (수립 중) 20개소 (수립 중) 22개소 (대상지 선정 완료) ？？ 실행방안 주요내용 ○ 지역자족성 강화를 위해 중심지 육성방향을 구체화한 지구중심 발전·관리방안 수립 - 용도지역(상업지역) 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으로 활용 ○ 도보권 내 주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시설인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 주민의견·보행이용·공급불균형 등 분석결과에 따른 우선공급시설 공급 ○ 지역생활권 발전구상의 목표 및 전략을 실현하는 지역맞춤형사업 추진 - 주거(정비), 교통·보행, 환경·안전, 문화·관광 등 분야별 사업화방안 마련 ？？ 대상지 선정 및 수립절차 ？？ 5개 지역생활권 시범사업 추진결과 분석 ？？ 문제점 ？？ 개선방안 < 상업지역 지정 절차 > ？？ 향후 일정 붙임 1.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수립 절차 2. 5개 시범 지역생활권계획 실행방안 추진현황 3. 권역 및 자치구별 상업지역 배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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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계획과-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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