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4171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은희 代한선 이인수 09/15 한정훈 협 조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1차년도(4회차) 사용료 부과계획 2020. 9.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1차년도(4회차) 사용료 부과계획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1차년도(4회차) 사용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부과하고자 함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및 31조 제2항, 3항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처분 기준(행정안전부 회계공기업과) ○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주차장 1차년도 사용료 부과계획(`19.12.30.) ？？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부과현황 ○ 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위 치 허가면적 (㎡) 허가기간 수허가자 1차년도 허가내역 기간 사용료(원) ○ 1차년도 사용료 부과현황 및 계획 회차 분할사용료 분할납부이자 부가가치세 분할납부사용료 납부기한 1 ※ 1회차 이자율 1.63%(’19.12월 COFIX 적용), 2회차 이자율 1.26%(’19.4월 COFIX 적용), 3회차 이자율 0.89%(’20.7월 COFIX 적용), 4회차 이자율 0.81%(’20.9월 COFIX 적용) ○ 1차년도 사용료(1회~3회차) 납부 현황 구분 부과금액(원) 부과일자 납부일자 본세 분할납부이자 부가가치세 총액 - . - ○ 1차년도 사용료(4회차) 부과금액: - 1차년도 사용료(4회차)에 분할납부이자 및 부가세를 포함하여 부과 ※ 이자율 0.81% = ’20.9월 COFIX 적용 분할사용료 (A) 분할납부이자(원)(C) 부가세(원) [D=(A+C)×10%] 합 계(원) (E=A+C+D) 이자율 금액 ？？ 1차년도 사용료(4회차) 부과 ○ 허가기간(1차년도): 2020. 1. 15 ~ 2021. 1. 14 ○ 1차년도(4회차) 사용료 : ○ 납 부 자 : ○ 납부기한 : ※ 코로나19관련 임대사업자 지원으로 납부유예 적용, 시설운영자가 이자부담. ？？ 향후계획 ○ 1차년도 사용료(4회차) 부과 고지서 발부 및 납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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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14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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