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제도과-9326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제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조윤형 박재희 장화영 09/15 구아미 협 조 2020년 상반기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분석결과 2020. 9. 상수도사업본부 (요금제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0년 상반기 - 아리수음수대 설치 학교 요금감면 분석결과 정수기 없이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고등학교 및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2020년 상반기 수도요금 감면 분석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감면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1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6호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27조(수도요금의 감면) 제1항 제5호 ？ 서울특별시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관리) 제4항 및 제5항 ？？ 감면대상 및 금액 ？ 감면대상 : 정수기를 철거하고 아리수 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국공립유치원 - ’15. 7.30. 조례 개정으로 평생교육시설, 국·공립유치원까지 감면 대상 확대 [감면 제외 대상] ○ 음수대의 청소 등 위생관리, 고장 및 철거 등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서울시에 위임한 경우 ※ 아리수 음수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 제5항 : 음수대의 정기적인 유지관리 업무를 시장과 협의하여 위임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17.1월시행) ？ 감면금액 : 사용량의 100분의 20(상수도 및 물이용부담금) ？？ 감면절차 음수대 관리실태 현장점검(분기별) 요금감면심의위원회 심의(반기별) 요금 감면 처리 (반기별) Ⅱ 2020년 상반기(1~6월 납기) 감면 분석 결과 ？？ 감면결과 : 601개 학교 248,348천원(상수도요금) 감면 ？ 감면결과 총괄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학교 감면학교 감면 제외 학교 감면금액(천원) 소계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상수도 물이용 2020년 상반기 1,381 483 601 297 275 7 15 248,348 53,041 2019년 하반기 1,370 400 673 297 271 12 14 490,376 101,019 -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음수대 설치 학교수는 11개 학교 증가(1,370개→1,381개) - 아리수 음수대 유지관리 위임학교는 2019년 하반기 대비 대폭 증가함(400개→483개) -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등으로 인한 감면 제외 학교는 2019년 하반기와 동일함(297개) 【 감면 결과 분석 】 ○ 전체 음수대 설치 학교수는 2019년 하반기 대비 소폭 증가(11개교↑)하였으나 유지관리 위임학교의 대폭증가(83개교↑)로 감면학교가 감소(72개교↓) ○ 감면 학교수 감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사용량 자체 감소로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감면금액은 대폭 감소(673개 학교, 490,376천원→ 601개학교, 248,348천원) ○ 감면학교 601개 학교, 감면액 전체(상수도+물이용) 301,389천원으로 학교 평균 감면액은 501천원임 ？ 사업소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중부 서부 동부 북부 강서 남부 강남 강동 설치학교 1,381 153 160 192 188 194 195 140 159 유지관리 위임학교 483 15 31 53 76 79 72 62 95 감면학교 601 98 86 98 70 61 88 46 54 감면 제외 소 계 297 40 43 41 42 54 35 32 10 정수기 사용 275 38 35 37 41 51 34 29 10 관리 부적정 7 　 3 3 　 1 　 　 　 기 타 15 2 5 1 1 2 1 3 　 감면금액(천원) 248,348 40,653 33,767 37,494 30,925 23,662 33,122 24,848 23,877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사업소 평균 78.5%이며,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는 평균 35.0%임 ？ 학교 유형별 감면현황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평생교육시설 설치학교 1,381 119 572 363 288 25 10 4 유지관리 위임학교 483 47 223 145 61 3 3 1 감면학교 601 60 265 146 117 8 4 1 감면 제외 소 계 297 12 84 72 110 14 3 2 정수기 사용 275 9 76 67 106 12 3 2 관리 부적정 7 1 2 2 2 　 　 　 기 타 15 2 6 3 2 2 　 　 감면금액(천원) 248,348 8,628 125,531 54,590 55,139 2,935 1,505 20 - 정수기 및 먹는샘물을 이용하지 않고 음수대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의 비율(감면학교+유지관리 위임)은 유치원 89.9%, 초등학교 85.3%, 중학교 80.2% 순 - 음수대 설치학교에서 유지관리를 위임한 학교의 비율은 중학교39.9%, 유치원 39.5%, 초등학교 39.0% 순 ？？ 감면 제외 현황 ？ 2019년 하반기 대비 2020년 상반기 감면 제외 현황 구 분 설치학교 유지관리 위임 감면제외 학교 감면제외 사유별 학교(설치학교 대비 비율) 정수기 사용 관리 부적정 기 타 ’20년 상반기 1,381 483 297 275 (19.9%) 7 (0.5%) 15 (1.1%) ’19년 하반기 1,370 400 297 271 (19.8%) 12 (0.9%) 14 (1.0%) ※ 기타로 감면제외되는 사유로는 복합수전(대학교, 어린이집)과 폐교 등으로 미사용중인 학교임 Ⅲ 행정사항 ？？ 음수대 설치 및 사용 유도 : 급수설비과 → 수도사업소 ？ 대 상 :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철거로 감면에서 제외된 학교 ？ 중점 안내사항 - 음수대 설치 학교의 78.5%가 요금감면 또는 유지관리를 받고 있고, 정수기를 사용하는 학교보다 아리수음수대를 이용하는 학교가 많다는 사실 안내 - 요금감면을 받는 경우 반기별 평균 501천원의 예산이 절감(상수+물이용) - 정수기를 사용하는 경우 전기, 물 등의 에너지 소모가 더 많으며,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여야 함을 강조 ？ 실행부서 : 수도사업소(아리수음수대 설치·관리 부서) - 설치학교 대비 정수기 설치 및 음수대 관리 부적정으로 감면제외 대상비율이 높은 수도사업소(중부, 서부, 강서)에서 중점적으로 실행 ？？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감면 제외 사유 안내(수도사업소) ？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학교에 대해서는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점검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설득하여 민원발생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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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제도과-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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