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관리과-21531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중부수도사업소장 김보현 김충완 김상웅 09/15 박종진 협 조 시설운영팀장 이유찬 행정관리팀장 은정호 무악증압장 전기판넬 점유토지 [종로구 무악동 46-1383] 매입 계획 보고 일시 점유 사용료(대부료)부과 보고 2020. 09. 시설관리과 무악증압장 전기판넬 점유토지 [종로구 무악동 46-1383] 매입 계획 보고 우리사업소에서 관리중인 종로구 무악증압장(종로구 무악동 46-1383) 전기 제어판넬 설비가 개인사유지 0.4㎡를 점유하고 있어, 해당 부지의 토지를 매입하여 장기적인 설비운영에 안정성을 높이고 기전설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관련(그간의 진행상황) ？ 응답소 민원 접수 : 무악증압장 전기판넬 점유 토지 수용 요청(‘16.10.12.) ※ 응답소 접수번호 : 20161012002483 - 토지주의 무악증압장 전기판넬 점유부지의 토지수용 또는 이전등 해결요청 민원 ？ 무악증압장 사유지 점유여부 지적현황측량 및 이설검토(‘16.10.~‘19.3.) - 무악증압장 전기판넬이 사유지 0.4㎡ 점유 확인 및 이설가능여부 검토 ？ 무악증압장 이설불가 확인 및 토지매입 예산 편성(‘19.3.~‘19.12.) - 자산취득비로 650만원 예산 편성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예방차원 협의 중지(‘20.1.~‘20.8.) - 토지주와 코로나 상황 진정시까지 협의 중지 합의 ？ 토지매입 계획 및 토지주와 매입 협의(‘20.9.7.) ？？ 무악증압장 전기 제어판넬 점유 토지 현황 소재지 지목 토지 면적(필지) 판넬 점유토지 면적 공시지가(원/㎡) 종로구 무악동 46-1383 대지 1.1㎡ 0.4㎡ 4,757,000 ？？ 토지주 현황 토지 소유주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 협의 민원인(토지주 아들) : 김상균 (주소 : 상동) ？？ 해당 토지 현장 사진 무악증압장 제어 판넬 점유 토지 1.1㎡ ？？ 2020년도 토지매입 편성 예산 ？ 6,500,000원 - 예산과목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토지, 자산취득비 ？？ 매입 예정 금액 ？ 매입예정 부지면적 : 1.1㎡ (전기제어판넬 점유 0.4㎡부지 포함 필지) ？ 매입예정 가격 : 6,500,000원 (해당 필지 전부) ？ 감정가격 대비 예산절감 : 5,110천원 ？？ 토지주 요청사항 및 협의 내용 ？ 전기 제어판넬의 점유면적은 0.4㎡로 해당 면적만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토지주 소유 필지는 1.1㎡로 소유 필지 모두 수용해주기를 요청 ？ 토지 매입으로 책정된 예산은 650만원(점유면적 0.4㎡ 매입예산)이며, 해당필지 1.1㎡ 실거래가 매입시(약 1,200만원 예상) 예산부족으로 어려움이 예상되었으나, 토지주와 원만한 협의로 650만원 예산으로 1.1㎡ 필지 모두 매매하기로 합의 (매매계약서 작성 예정) ？？ 토지 매입시 기대효과 ？ 기전시설(무악증압장 전기판넬) 이전없는 안정적인 시민급수체계 확보 ？ 무악증압장 이설비용 절감 : 300백만원 ？ 구조물 설치 및 배관 : 50백만원 ？ 기계？전기설비 설치 : 250백만원 ？ 실거래가(11,610천원)에 비해 저가 토지매입(6,500천원)에 따른 예산절감(5,110천원) ？ 지난 5년간(2016~2020년) 장기민원의 해결로 시민만족 향상 ？？ 예산과목 ？ 6,500,000원 - 자본적지출, 유형자산취득, 토지, 자산취득비 ？？ 붙 임 1. 지적측량 결과 (무악동 46-1383번지) 1부. 2. 등기부등본 (무악동 46-1383번지) 1부. 3. 현장사진 1부. 4. 토지주 인적사항 1부. 끝.

21197772

20210928143830

본청

시설관리과-21531

D0000040818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