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4454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보건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최성실 김영복 09/15 김정일 협 조 - 게임영업,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 등 -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 합동점검 결과보고 2020. 9. 14.(월) 시 민 건 강 국 (감염병관리과) - 게임영업,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 등 -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 합동점검 결과보고 PC방 형태의 게임영업,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 등 숙박업소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 개요 ？？ 점검일시: `20. 9. 10.(목) ∼ 9. 13.(일) ？？ 점 검 반: 25개조 연인원 245명 참여 ？ 자치구 숙박담당164, 게임장업담당45, 세무서29, 명예공중위생감시원7 ？？ 중점점검 사항 ？ 숙박업소 내 불법 게임장업 운영여부 ？ 숙박업소 내 무면허 주류판매행위 등 Ⅱ 점검 결과 < 총 평 > ？ 자치구 숙박담당, PC방 담당, 관할 세무서등의 적극적 참여로 주？야간 점검·실태조사 결과, ？ PC방 형태의 ‘게임텔’영업행위는 적발하지 못하였으나 업주 · 종사자에게 불법사항을 안내 공지하고,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 3건에 대해 적발함. ？ 일부 업소에서는 이용객 감소, 투숙객 불편사항 등 점검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함. ？ 앞으로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 되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강화해 나가겠음. ？？ 점검현황 등록업소 점검업소 위반업소 비 고 ？？ 위반업소 현황 단속일시 업소명 위반내용 비고 `20. 9. 10(목) 무면허 주류판매 근거:주세법 제8조, 조세범처벌법 제6조 관할 세무서에서 조치 `20. 9. 11(금) 무면허 주류판매 `20. 9. 11(금) 무면허 주류판매 ※ 조세범처벌법 제6조 → 면허없이 주류를 제조 및 판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부과 ？？ 업소내 주류 판매 사진 Ⅲ 기대효과 ？？ 불법영업행위 근절로 건전한 영업 풍토 조성 ？ 숙박시설 내 게임텔 운영시 위법 사항 안내 ？ 무면허 주류판매 행위 단속으로 업주 등 경각심 고취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숙박업소 방역수칙 등 안내 ？ 마스크 착용, 영업장 청소 및 소독, 집단투숙 음주행위 제한 안내 Ⅳ 행정사항 ？？ 서울지방국세청 단속결과 공유 ？？ 서울시, 자치구, 세무서, 경찰 협력 강화 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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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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