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도로관리과-14331 결재일자 2020. 9.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안전총괄과장 주무관 지하안전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실장 결 재 전소영 윤인식 김진효 김권기 09/15 한제현 협 조 주무관 최현 제 목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997번, 김영배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영배의원(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 1997 □ 요구내용 : 지반침하(싱크홀) 현황 - 지난 3년간 지반침하(싱크홀) 현황 - 발생이유 및 지반침하 대비방안 -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싱크홀’은 ’18.1.1. 전면 시행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법정용어인 ‘지반침하’로 통일하여 제출함 ？？ 지반침하 현황 ○ 지난 3년간 지반침하 현황 구 분 계 2018년 2019년 2020년 현재 지반침하 발생 건수 43 17 13 13 ○ 발생이유 구 분 계 하수도 상수도 공사중 기타 (장기침하 등) 계 43 20 6 4 13 ○ 지반침하 대비방안 및 지반침하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 예방적 차원의 지하공간 점검·정비로 안전관리 강화(지반침하 감소) · 지하공동조사 및 복구 :「지하안전법」에 따른 GPR 탐사 시행(5년 주기) · 노후 상·하수도 정비 : 지반침하 주요 원인인 노후 지하매설물 집중 정비 · 지하개발현장 안전관리 : 안전점검단 구성 및 전문가 합동점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도로관리과) 지하안전팀장 윤인식 ☎2133-8186 주무관 전소영 작 성 일 : 2020.9.14.
21197601
20210928143830
본청
도로관리과-14331
D0000040812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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