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민숙의예산담당관-8214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 울 특 별 시 장(기획담당관),서울민주주의담당관 주무관 숙의예산총괄팀장 시민숙의예산담당관 서울민주주의위원장 결 재 안미주 주혜란 오경희 09/14 오관영 협 조 지역협치팀장 박준석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848번, 권영세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영세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요구번호 : 1848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1. 시민숙의예산 집중숙의 대상사업 선정 시, 선정 기준, 선정 절차,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람(선별 이유 및 근거 포함) (시행 후부터 연도별로 작성) 2. 숙의예산사업 68건 중 시민 의견 반영된 사업 건수, 의견 반영 방식, 반영된 내용, 동사업 시행 이후 만족도 결과 보고서 3. 숙의예산사업 68건 각각의 담당부서, 예산(1,898 억원)에 대한 세부 집행내역(불용액, 집행률 포함) 4. 참여예산사업 심사 계획서, 심사 보고서, 해당 사업 시행 이후 만족도 결과 보고서 5. 참여예산사업 72건 각각의 담당부서, 예산(598 억원)에 대한 세부 집행 내역(불용액, 집행률 포함) 6. 시민참여예산(제) 도입 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예산액, 실집행액, 의사결정주체, 고 박 전 시장이 수립한 시민참여예산(제)운영계획 일체 7. 시민숙의예산(제) 도입 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연도별 예산액, 실집행액, 의사결정 주체 8. 시민참여예산을 시민참여예산제로 명칭 변경하고, 시민참여예산제를 참여예산과 숙의예산으로 분류한 이유 및 필요성, 변경 주체 및 관련 회의 보고서 9. 주민참여예산 우수사업 선정 평가 결과(지역구별) 10. 조례상 ＂민관예산협의회＂를 ＂민관협의회＂로 변경한 구체적 사유 및 ＂민관협의회＂의 행위 가능 범주 11. 조례상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정수를 `300명 이내`에서 `500명 이내`로 확대한 사유 및 그 필요성 12.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도입 일자, 도입 사유, 도입 시부터 현재까지의 위원 명수 13. 시민참여예산 지역회의 도입 일자, 회의록 일체, 위원 명단(시장 추천 여부 포함, 추천 경위) 14. 민관예산협의회 도입 일자, 회의록 일체, 위원 명단(시장 추천 여부 포함, 추천 경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1.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요구자료 1부. 2. 2012~2020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1부(별도 메일송부). 3. 지역회의 회의록 및 위원명단 1부(별도 메일송부). 4. 2020 민관예산협의회 운영 회의록 1부(별도 메일송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민숙의예산담당관) 담당사무관 주혜란 함창모 ☎ 2133-6962, 2133-6969 담당자 이영희 강승희 서울특별시 (서울협치담당관) 담당사무관 박준석 ☎ 2133-6397 담당자 백의성 작 성 일 : 2020. 9.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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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057
본청
시민숙의예산담당관-8214
D000004080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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