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사위원회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건설혁신과장) (경유) 제목 소형건설기계종종사 면허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1. 국민권익위원회 경제제도개선과-5167(2020.9.14.)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7조, 제47조에 따라 국민의 고충해소？권익구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관련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바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료 제출 협조요청하오니 붙임 서식에 따라 현황을 작성하여 2020.9.22.(화)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 자료> ？ 최근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득 현황 ？ 최근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교육이수 현황 ？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 현황 ？ 최근 5년간 소형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취소 현황 및 주요 사례 ？ 최근 5년간 소형건설기계 교육기관 대상 위반 및 적발사항 ？ 최근 5년간 소형건설기계에 의해 발생한 주요 사고 사례 ？ 기타 소형건설기계관련 건의사항 또는 제도개선 의견 등 붙임 실태조사서(서식) 1부. 끝.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주무관 박진규 감사총괄팀장 황선아 감사담당관 전결 09/14 강선섭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1617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별관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301 / / 대시민공개
21192282
20210928144057
본청
감사담당관-16178
D000004080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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