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814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 김종열 임진희 09/14 박근용 협조 고충민원조사1팀장 임상수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위법」 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계획 2020. 9. 「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에 대한 위법 관련」 감사제보 이첩사항 조사계획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한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 및 공급 절차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있다면서 이를 조사하여 시정 및 권리회복를 요구하는 감사원 감사제보 이첩사항 대하여 조사하고자 함. 1 민원개요 ○ 접 수 일 : 2020. 10. 9.(목) ○ 접수경로 : 감사원 감사제보 이첩 ○ 민 원 인 : ○ 민원제보 요지 -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있어 세입자인 임대아파트 대상자 안내물을 받고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전에 주소를 다른데로 전출하였다는 이유로 임대아파트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시킨 것은 잘 못된 것이며, 임대주택 대상자인 거주기간 등을 산정하여 오래된 대상자부터 형을 받아야 함에도 이루어진 평형(형) 무작위 전산추첨을 통하여형을 받은 것은 순리와 상식에 어긋난 행위 임으로 이를 바로 잡아 권리를 회복해 줄것을 요구함 2 중점조사사항 ○ 임대주택자 공급 대상자에 이 해당되는지 여부 ○ 임대주택자 동호배정 및 면적결정이 적법하게 선정되었는지 여부 3 조사계획 ○ 조사기간 : 2020. 9. 14.(월) ~ 9. 22.(화) ○ 조사대상 : 마포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 조 사 자 : 3명 - 임진희 시민감사옴부즈만, 고충민원조사1팀장, 조사관 김종열 ○ 조사방법 : 서면 및 현장(면담)조사 병행 - 서면조사(관련서류 제출), 출장조사(현장확인, 담당자 조사 등) 4 향후계획 ○ 결과보고 : 2020. 9. 24.(목) 예정 첨부: 감사제보 이첩(제2020-제보-04526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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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05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12814
D0000040803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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