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0544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도시계획과장 주무관 도시공원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이동형 권재홍 정성국 09/14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677번, 진성준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진성준 의원(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677 요구내용 : 1. 공원 일몰제 관련 1. 공원부지 용도변경 과정에서 주요 민원 발생 현황 - 주요 민원 요청 내용 (유형별 건수) - 소송 및 분쟁 내용 (유형별 건수) - 시의 입장 및 향후 대응 방향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원일몰제 관련 공원부지 용도변경[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결정(변경)] 과정에서 발생된 주요 민원 현황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주요 민원 요청 내용 (유형별 건수)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안) 열람공고 - 열람기간: 2019.10.14.~ 2019.10.28. 구 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의견 접수 비고 계 찬 성 반 대 접수건수 780 199 581 민원유형 도심속 공원기능 유지 필요, 서울시 공원보전정책 지지 사유재산권 침해, 과도한 규제, 즉시 보상 요구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용도구역) 변경결정(안) 재열람공고 - 열람기간: 2020.05.26.~ 2020.06.09. 구 분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주민의견 접수 비고 계 찬 성 반 대 접수건수 10 - 10 민원유형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반대, 공원시설부지 수용 반대 공원에서 해제 요구, 사유지보상 요구 ？ 소송 및 분쟁 내용(유형별 건수) 2020.9.14.현재 구 분 계 행정소송 행정심판 비 고 청구건수 14 12 2 청구내용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 취소(11) 실시계획인가처분등 무효확인(1) 도시자연공원구역 결정취소 ？ 시의 입장 및 향후 대응 방향 - 우리 시는 서울의 도시자연 경관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시의 허파인 공원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하였으며,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이후에도 토지주들의 재산상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조례 개정을 통한 재산세 감면(50%)을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등 단계별 보상대책을 추진할 계획임 - 다만,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 여건으로는 막대한 사유지 보상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원구역으로 지정된 사유지 매입에 소요되는 보상비(50%)는 국비 지원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 하고 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도시공원계획 팀장 권 재 홍 ☎2133-8459 담당자 이 동 형 작 성 일 : 2020. 9. 14.
21190200
20210928144057
본청
시설계획과-10544
D0000040808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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