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16922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자원팀장 자연생태과장 이명희 박경옥 09/14 안수연 2019년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2020. 9. 푸 른 도 시 국 (자연생태과) 2019년 야생생물 및 철새 보호구역 시비 보조금 정산보고 서울시 야생생물 보호구역 및 철새보호구역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교부한 시비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정산하고 집행잔액 등은 반납 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자 함 □ 추진근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 ？『서울시 자연환경보전조례』 제20조 ~ 제25조 및 제38조 ？ 위임사무 관리비 지원 근거 -「지방재정법」제28조(시ㆍ도의 사무위임에 수반하는 경비부담)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제2조(위임의 기준 등) ？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원칙) □ 시비보조금 지급내역 (단위 : 원) 회계 연도 자치구(소관부서) 보호구역 지원금액 합계 506,000,000 2018 (자치단체경상보조) 성동구(공원녹지과)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130,000,000 성동구(치수과) 중랑천하류 철새보호구역 56,000,000 노원구(푸른도시과) 수락산야생생물보호구역(고란초) 중랑천상류 야생생물보호구역(표범장지뱀) 50,000,000 은평구(공원녹지과) 진관야생생물보호구역(양서·파충류) 40,000,000 양천구(공원녹지과) 안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100,000,000 영등포구(푸른도시과) 안양천 하류 철새보호구역 100,000,000 서초구(공원녹지과) 우면산 야생생물보호구역(두꺼비) 30,000,000 □ 정산내역 (단위 : 원) 시비(자치단체 경상보조) 이자액 비고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반납액 계 506,000,000 498,488,640 7,511,360 7,511,360 3,723,417 　 성동구(공원녹지과) 130,000,000 130,000,000 0 0 1,131,975 이자 확정 (20201215 납부예정) 성동구(치수과) 56,000,000 51,304,120 4,695,880 4,695,880 491,726 이자 미확정 (20210129 납부예정) 노원구(푸른도시과) 50,000,000 49,907,480 92,520 92,520 370,625 이자 미확정 (20201215 납부예정) 은평구(공원녹지과) 40,000,000 38,886,830 1,113,170 1,113,170 337,430 이자 미확정 (20201215 납부예정) 양천구(공원녹지과) 100,000,000 98,390,210 1,609,790 1,609,790 758,710 이자 미확정 (202010305 납부예정) 영등포구(푸른도시과) 100,000,000 100,000,000 0 0 412,787 이자확정 (20201215 납부예정) 서초구(공원녹지과) 30,000,000 30,000,000 0 0 220,164 이자확정 (20201215 납부예정) □ 행정사항 ○ 반납예산 확보 자치구는 고지요청 후 반납토록 조치(알림) ○ 반납예산 미확보 자치구는 2021년도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알림) ※ 집행잔액 발생 자치구는 실 반납일자에 맞추어서 이자 재확정 예정 붙임 1. 정산내역서(총괄) 1부. 2. 구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내역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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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16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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