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시철도토목부-9502 보존기간 1년 결재일자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결 재 한재호 최진규 09/14 최병훈 협 조 주무관 이형일 비관리청공사 안전점검용역 협약서(안) 법률자문 결과보고 ■ 협약서 목적 『』구간 중 한국도로공사 관리구간에 대한 항으로 “한국도로공사 수도권본부”와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상호간에 약정함을 목적으로 함. ■ 안전점검용역 개요 ○ 용역내용 : 협의사항 이행여부 확인, 한국도로공사 관련규정에 의한 품질 확보 등 ○ 용역기간 :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예정공정표에 의거 산정 ○ 비용부담 : 사업시행자(도시기반시설본부) ○ 비용정산 ■ 법률자문 결과 ○ 자문변호사 : ○ 자문의견 협약서(안) 협약서(수정안)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협약서(안) 협약서(수정안) 제7조 (안전점검비의 산정) 제7조 (안전점검비의 산정) 제9조 (안전점검비의 정산) 제9조 (안전점검비의 정산) 제11조 (협약서 해석) 제11조 (협약서 해석 및 관할의 합의) ■ 조치계획 ○ 한국도로공사와 협약서(수정안) 협의 : 법률자문 의견 및 건설공사 내용 변경 반영 - 공사내용 변경 : [당초]하남선(5호선 연장) 1-1공구 건설공사(가시설 및 구조물 설치) [변경]하남선(5호선 연장) 1공구 건설공사(가시설 및 구조물 설치, 입출고선 터널공사). 붙 임 : 1. 법률자문의견서 1부. 2. 안전점검 협약서(수정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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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05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9502
D0000040806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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