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서울시의 일부 강화된 방역 조치 조정 및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2020.9.14.)과 관련입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에 의거 다음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기 위하여 고시번호 부여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고 시 명: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행정명령 고시 (2)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시보게재 나.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미이행 (2) 미이행 사유: 유형 B(신속한 국민의 권리보호 또는 예측곤란한 특별한 사정 등으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 붙임: 1. 고시문 1부. 2.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상황대응과장 실무사무관 박정옥 재난상황팀장 이호성 상황대응과장 09/14 이용우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인숙 신문팀장 김지형 시행 상황대응과-130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8521 /전송 02-768-8944 / ok691004@seoul.go.kr / 대시민공개
21187634
20210928144057
본청
상황대응과-13088
D0000040801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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