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총무과-27103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기획담당관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결 재 유정석 사창훈 김혁 09/14 김태균 협 조 별관운영팀장 김명용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70번, 박완수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완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 1770번 1. 지자체장 관사 운영 관련 가. 지자체장 관사 운영현황(취득일, 주거형태, 면적, 보증금 및 임대료, 사용현황 포함) 나. 관련규정 다. 최근 5년간 감사원, 행안부, 의회 등 지적사항 2. 지자체장 차량 관련 가. 지자체장 차량 현황(취득일, 차종, 배기량, 취득가액, 사용현황 포함) 나. 관련규정 다. 최근 5년간 감사원, 행안부, 의회 등 지적사항 4.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관련 가.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개요 나. 2017년 이후 지자체장 연간 업무추진비 현황 다. 관련 규정 라. 최근 5년간 감사원, 행안부, 의회 등 지적사항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지자체장 관사 운영 관련 가. 지자체장 관사 운영현황(취득일, 주거형태, 면적, 보증금 및 임대료, 사용현황 포함) 취득일 주거형태 면적 보증금 및 임대료 사용현황 ’15. 1. 7. 임차 대지 660㎡, 건물 407.44㎡ 보증금 28억원, 연간 임차료 25백만원 임시 사용정지 나.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다. 최근 5년간 감사원, 행안부, 의회 등 지적사항 : 해당없음. 2. 지자체장 전용차량 관련 가. 서울특별시장 차량 현황(취득일, 차종, 배기량, 취득가액, 사용현황 포함) 나.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다. 최근 5년간 감사원, 행안부, 의회 등 지적사항 : 해당없음. 나. 관련 규정 ○ 연 봉 액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34조 (별표12) ○ 기타수당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직책급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다. 최근 5년간 감사원, 행안부, 의회 등 지적사항 : 해당없음. 4.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관련 가.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개요 ○ 종 류 : 기관운영과 시책추진으로 구분하여 편성 - 기관운영 :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 업무협의에 소요되는 제경비 - 시책추진 : 주요 투자사업, 주요행사 등 시책추진을 위한 경비 ○ 집행방법 : 제로페이, 법인신용카드, 현금 사용 원칙 ※ 현금은 격려금, 성금 등 ○ 공표의무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조례」제7조에 의해 매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집행내역 공표 나. 2017년 이후 지자체장 연간 업무추진비 현황 ○ 연간 업무추진비 지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7월 예 산 액 357,200 357,200 357,200 357,200 집 행 액 302,518 327,444 333,409 168,993 집행잔액 54,682 29,756 23,791 188,207 집 행 율 84.7% 91.7% 93.3% 47.3% ※ 2020년 8월 내역은 현재 정산 중 다. 관련 규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라. 최근 5년간 감사원, 행안부, 의회 등 지적사항 : 해당없음. 끝. 작 성 자 기 관 명 (부서명)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총무과) 담당사무관 사 창 훈김명용 ☎ 2133-5611 ☎ 2133-5652 ☎ 2133-5619 ☎ 2133-1608 담 당 자 유정석 이선영 전진호 이상록 작성일 202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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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2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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