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토목부-17730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총괄과장 토목부장 조재근 진재섭 09/14 김용제 협조 주무관 박운용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 검토보고 2020. 9. 도시기반시설본부 (토 목 부)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 검토보고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남단연결로 추가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28개월)에 따른 공사이행보증 가입기간 연장관련 발급수수료 반영 검토 보고 [월드컵(감리)2020-813호] □ 관련근거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공사이행기간의 변경에 따른 실비산정) □ 추진경위 ○ '16.12.5. :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 검토보고 -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서 발급수수료 반영 ○ '20.8.14. : 준공기한 변경 검토 보고 - 준공기한 연기 : '20.8.31 ？ '22.12.31 □ 건설사업관리단 보고내용 ○ 관련근거 관련 조항 내 용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73조 4항 ④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당초 제출한 계약보증서·공사이행보증서·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및 공사손해보험 등의 보증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은 보증수수료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한다. ○ 추가 납입분 산출 현황 (단위 : 원) 구 분 지분율 공사금액 보증금액 (공사비 50%) 발급수수료 [(증)28개월] 비 고 합 계 100% 279,243,000,000 139,621,500,000 208,314,620 삼성물산 70% 195,470,100,000 97,851,912,334 113,320,380 삼성엔지니어링 20% 55,848,600,000 27,846,391,778 49,824,850 이화공영 10% 27,924,300,000 13,923,195,888 45,169,390 ○ 공사비 검토 (단위 : 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 고 공사이행보증 수수료 386,545,380 594,860,000 208,314,620 부가가치세 38,654,538 59,486,000 20,831,462 도급공사비 425,199,918 654,346,000 229,146,082 ○ 검토의견 - 월드컵대교 건설공사 중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공사이행보증 기간이 연장되어 추가 발급수수료를 반영하는 건으로 타당함 □ 조치계획 ○ 상기 실정보고 건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단의 검토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승인 함 ○ 본 실정보고 건은 「설계변경자문위원회 운영 기준 」제10조(설계변경자문대상 제외) 제3항의 법령 등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제경비에 해당하여 설계변경자문 비대상으로 향후 설계변경시 반영코자 함.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검토의견서(영수증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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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토목부-17730

D000004080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