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1612 결재일자 2020. 9.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계획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김영무 이상구 김장수 양용택 09/14 류훈 협 조 주거환경행정팀장 代최정은 주거환경사업팀장 이동호 주무관 이수연 2021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2020. 9.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2021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계획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2021년도 추진계획을 수립, 예산 편성을 위한 투자심사를 이행하고 마을별 세부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마을별 세부사업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예정) Ⅰ 추진근거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사업개요 ？ 대상지역 : 정비해제구역 등 도정법 시행령 제7조 충족지역 - 단독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 필요 지역 - 해제된 정비구역 및 정비예정구역, 존치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해제지역 - 정비구역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이 전환에 동의하는 지역 ？ 사업내용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저층주거지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 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단순한 물리적 환경개선을 넘어 물리·사회·경제 등 종합적 주거재생 ？주민 스스로 마을공동체 문화를 활성화하여 지역 고유의 정체성 유지 ？사업의 원활한 정착 및 주민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 추진연혁 명칭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휴먼타운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 2009. 4. 2010. 11. 2012. 3. ~ 방식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정법_정비사업) Ⅱ 추진사항 ？？ 추진방향 공동체 활성화 기반시설 확충 주택개량 및 관리지원 ？지역 커뮤니티 강화 ？전문가 육성 및 파견 ？도로정비 등 가로환경 개선 ？골목길 정비 및 생활SOC 확충 ？범죄 예방환경 설계 도입 ？주택개량자금 융자 및 지원 ？정비구역 내 빈집 정리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20년 9월 현재) ？ 총 86개 구역(일반마을 67, 성곽마을 19) 4,641천㎡ - 일몰제(취소) 적용 : 15개소 (’17년 8개소 / ’18년 5개소 / ’19년 2개소) 구분 계 선정년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86 7 12 16 8 6 4 15 12 4 2 사업완료 28 7 10 4 2 - - 2 2 1 - 설계ㆍ공사 28 - 1 7 5 4 1 6 4 - - 정비계획 18 - 1 5 1 2 2 4 3 - - 후보지 12 - - - - - 1 3 3 3 2 ※ 대상지별 추진현황 : 붙임 참조 ？？ 추진절차 후보지 신 청 후보지 결 정 주민동의서 징구 (토지등소유자 50%) 대상지 확 정 정비계획 수립용역 관련부서 협 의 주민 설명회 구 → 시 서울시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주민협의체, 자치구 서울시 주민협의체, 자치구, 용역사 자치구 자치구 주민 공람 구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주민공동체운영회 동의서 징구/승인 (주민 10%) 기반시설 설계 및 공사 기반시설 준공 (공동이용시설 운영) 자치구 자치구 서울시 주민협의체, 자치구 자치구 주민공동체운영회 ※ 후보지 선정방법 : ① 자치구의 후보지 신청에 따라 선정된 지역 ② 학생공모전 발굴지 중 학생기초조사 발주지역 ③ 희망지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Ⅲ 2021년 사업계획(안) ？？ 사업기간 : 2021. 1. ~ 2021. 12. ？？ 대상구역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전체 마을(86개소) ※ 투자심사에 따른 ’21년 편성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검토하여 확정 예정 ？？ 사업별 세부추진내용 ？ 정비 계획 및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계획 수립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 부지 매입 설계 공사 / 감리 설계 공사 ？ 주민공동체 활성화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 목적 부 사 업 학생공모전 - 사업모델 개발 및 신규대상지 발굴 - 도시재생 예비전문가 발굴 · 학생공모전 및 당선작 시상금 · 기초조사용역(2개소) 주민설명회 및 사업홍보 - 재생사업의 이해도 향상 및 공감대 형성 - 유대강화 및 사업 참여 확산 · 주민설명회, 탐방프로그램(매년) 우수마을 기획홍보 시 / 구 합동 공동연수 주민 주도 마을축제 - 주민들이 대규모행사를 직접 기획/운영 - 경험 축적으로 주민 자립 운영기반 조성 - 활동성과 공유 및 신년 활동계획 수립 · 온동네어울림한마당(매년) · 성과공유한마당(매년) 전문가 파견 및 공모사업 - 주민 및 공동체 역량강화 지원 (전문가 파견, 공모사업 및 운영비 지원) · 지역재생활동가 파견(분기) · 지역특화지원관 운영 · 공동체 운영비 지원(분기) · 주민주도 공모사업(매년) · 지역재생활동가 아카데미 자문단 운영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반적인 자문 - 주민공동체 활동 관련 전반적인 자문 ·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운영(매월) (부서내 자문기관) 공동이용시설 유지 관리 - 주민공동체 거점공간 활용 지원 · 임대료 지원 및 보험 가입(시 소유) · 공간 조성 · 안전 및 유지 관리(10개소) 두레주택 관리 - 쉐어 하우스 형태의 임대주택 공급 운영 · 공급대상: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자 등 · 두레주택 운영 수수료(매년) Ⅳ 행정사항 ？？ 조치계획 ？「2021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상기 계획에 따라 추진하되, 2020년 제4차 투자심사 결과 및 2021년 편성예산의 범위내에서 세부사업내용을 조정하고 구체적 추진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 - 각 세부사업별 시급성, 주민동의 및 주민공동체 역량 등을 고려？반영하여 사업시행 우선순위을 검토하여 확정 ？？ 향후 일정 ？ ’20. 9. : 투자심사(제4차) ？ ’20. 12. : ’20년 예산 확정(시의회) 붙임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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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11612

D0000040801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