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에 따른 환매권 관련 참고사항 알림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수신 시설과장 (경유) 제목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에 따른 환매권 관련 참고사항 알림 1. 공원조성과-11416호(2020.9.9.)와 관련입니다. 2.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추진 시 환매권 발생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공원조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참고사항(요지)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상이 완료된 토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취득한 토지 전부를 해당 사업에 이용하지 않을 시 6년 이내 환매권이 발생되므로 공원보상 완료후 공원조성사업을 5년내 필히 시행 나. 소송사례 및 판결사례 등 : 붙임 공문 참조 붙임 : 관련 공문 2부. 끝. 공원운영과장 주무관 최한수 공원운영팀장 이무림 공원운영과장 09/11 이인수 협조자 시행 공원운영과-13948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삼일대로 231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예장동) 녹지관리과 / http://parks.seoul.go.kr 전화 02-3783-5920 /전송 02-3783-5929 / halyang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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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매권 관련 소송제기 사유 등 참고사항 알림.hwp (48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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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에 따른 환매권 관련 조치사항 철저 알림.hwp (42.5 KB) ( 배포용 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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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계획시설(공원) 사업에 따른 환매권 관련 참고사항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문서번호 공원운영과-13948 생산일자 2020-09-1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한수 (02-3783-5933) 관리번호 D000004079324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