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9334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국장 최서영 편병률 윤방식 09/11 최윤종 협 조 주무관 현호재 주무관 손창민 - 2021년 산사태예방사업 대상지 - 확정을 위한 현장 실사 결과 보고 2020. 09.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 확정을 위한 현장 실사 결과 보고 자치구·사업소에서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로 요청한 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적합성 판단을 위해 외부전문가·지역주민·시？구 공무원이 합동 현장실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현장실사 추진경위 ’20. 3.~5. : ‘21년 사방사업 대상지역 수요조사 (산지방재과 ⇒ 자치구, 사업소) ’20. 5.~6. : 자치구·사업소 민원발생지역 등에 의한 사업대상지 선정 요청 107개소 (산지방재과 ⇒ 자치구, 사업소) ⇒ 전문가, 서울시, 자치구 합동 현장조사 386개소는 18년 이전 현장실사 완료 ’21년 사업후보지 386개소 선정(C등급 59점~53점) ’20. 7.~9. : ’21년 사방사업후보지 예비보고서 작성, 자치구 의견수렴 (외부 전문가의 위험등급 평가 및 점수 산정, 개략 소요예산 산출) <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 총 493개소 > 합 계 ’21년 사업 후보지 조사 완료 자치구·사업소 요청지역 (민원발생, 점검·순찰 등) 사업 유보지역 493개소 107개소 386개소 현장 실사 완료 107개소 실사제외(‘18년 이전 현장실사 완료) Ⅱ 사업후보지 조사 개요 조 사 팀 : 2개팀 (총 10명) 전문가 : 2명/팀(산림, 토질 및 기초, 지질 전문가) 공무원 : 3명/팀(市산지방재과 2명, 구·사업소 1명) 시 민 : 1명/팀(민원인 또는 현장 조사지역 인근 주민) 조 사 기 간 전문가 합동 현장조사 : ’20.5.18. ~ 6. 5.【 6.15.∼6.19.추가 조사 】 예비보고서 작성 : ’20.7.1. ~ 8.28. 예비보고서 자치구 검토 : ’20.9.14. ~ 9.18. 조 사 결 과 사방 사업 후보지 현장조사 대상 : 107개소 실 사 내 용 - 재해위험도 및 현장에 적합한 사방시설의 종류 및 보수·보강 공법 판단 ※ 조사 근거 : 산림청 『산사태(토석류)발생우려지역 판정표』 및 행정안전부「급경사지 재해위험도 평가기준」 - 계류의 침식 등이 우려되거나 진행 중 또는 진행된 지역으로서 유속의 에너지를 줄이고 계류의 침식 등을 저감할 사방시설이 필요한지 여부 - 계류의 물매가 급한 지역 또는 토석·나무 등의 유출이 우려되거나 진행중인 지역으로 사방댐을 설치할 수 있는 암반 또는 단단한 지질층이 존재하는지 여부 Ⅲ 조사 및 검토 결과 현황 분석 사업후보지 조사 결과 : 107개소 【개략 소요 예산 13,802백만원】 사 업 종 별 사업명 합계 사 방 사 업 산 림 내 사면정비 사업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위험절개지 사업대상(개소) 107 65 15 47 3 42 사업비(백만원) 13,802 7,526 2,957 3,807 762 6,276 재원구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재해 위험도 등급별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사업대상(개소) 107 0 0 0 105 2 사업비(백만원) 13,802 0 0 0 13,409 393 - D등급(2개소) : 마포구 신수동 산1-1일대 (서강대학교 뒷산) 서초구 방배동 산17-15 일대 (서리풀 터널 윗 사면) Ⅳ 조사 조치 계획 사업후보지 우선 순위 선정 대상 : 81개소 사 업 종 별 사업명 합계 사 방 사 업 산림내 사면정비 사업종 소계 계류보전 산지사방 사방댐 위험절개지 사업대상(개소) 81 56 14 39 3 25 사업비(백만원) 11,478 6,693 2,772 3,159 762 4,785 재원구분 국비 70%, 시비 30% 전액시비 재해 위험도 등급별 구 분 계 등급 미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사업대상(개소) 81 0 0 0 79 2 사업비(백만원) 11,478 0 0 0 11,085 393 ※ 산림청 기초단가(단비) 기준으로 사업비를 산출 하였으나 ※ 산림청 예산이 확정되면 사업종 별로 대상지 최종 결정. 사업후보지 우선 순위 선정 제외 대상 : 26개소 사업 완료 지역(대상지 제외) : 2개소 (단위 : 개소)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사업완료 2 1 0 0 1 0 - 사업완료 (1개소) : 타사업으로 기 실시 (공원화사업, 구자체 사업, 재개발·재건축), 보수정비사업(’12년~‘18년) - 등급 미평가(1개소) : 정밀안전진단 등급 평가후 추진 예정(서초구) 사업 후보지 제외 지역 : 24개소 구 분 계 등 급 미평가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비예산사업 24 0 0 0 24 0 - 현상태 유지관리(지속적 점검·순찰) 대상 : 15개소 · 자치구·사업소에서 상시 점검하여 현상태 유지관리토록 통보 - 타기관 관리대상 : 8개소 · 자치구·사업소에서 해당 관리기관(자)에게 정비토록 통보 · 타사업(주택재개발·재건축, 공원 정비, 도로사업 등)과 연계하여 관리 - 자치구·사업소 자체정비 : 1개소 (구로구 개봉동 산58-2 등 1개소) · 재난기금 활용하여 전도수목 제거 , 배수로 보수 정비 등 Ⅴ 향 후 계 획 예비보고서에 대해 자치구·사업소 의견 수렴 후 예산범위 내에서 2021년 사업대상지로 최종 확정 ⇒ 2021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방침 수립 현상태 유지관리 및 자체 정비 사업대상지(24개소) 대해서는 지속적 점검 순찰을 통해 관리토록 자치구 통보 타기관 관리대상(법인, 아파트, 국유림관리소, 문화재청 등) 사면에 대해서는 필요시 산사태 취약지역 으로 지정하여 관리토록 자치구에 통보 Ⅵ 행 정 사 항 외부 전문가 현장점검 및 자문수당 지급(시 주관점검) - 소요예산 : 1인×5일×281,166원/일 = 1,405,000원 2인×3일×281,166원/일 = 1,686,000원 4인×1일×281,166원/일 = 1,124,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공표 특급기술자(건설)노임 적용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현장점검시 필요 경비 지급 : - 현장점검시 사무용품(야장기입 용품 및 점검 마스크 등) 및 소모품 구입 등 - 예산과목 :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보고서 1부. (자치구·사업소 후보지별 보고서는 용량초과로 따로붙임). 2. ’21년 산사태 예방사업 후보지 조사결과 목록 및 소요예산(안) 1부. 3. 현장조사 참여자(전문가) 현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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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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