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대기정책과-13789 결재일자 2020. 9. 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대기정책과장 환경에너지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박성은 윤재삼 권민 09/11 정수용 협 조 대기정책팀장 김덕환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 2020. 9.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저감 추진계획(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치구 제안 사업, 사업계획을 보고드림 1 추 진 배 경 ‘ ○ 교통량이 집중되는 녹색교통지역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따라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해 특별 관리하는 지역으로 한양도성 내부(16.7㎢)의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 1,2,3,4가동, 종로 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해당한다. 의 자동차 매연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 - 면적당 승용차 통행량, 혼잡도로 비중은 서울시 전체 평균의 약 2.5배 구 분 市 전체 녹색교통지역 강남 여의도 면적당 승용차 통행량 분포 (천대, h/km2) 20 48 48 34 15km/h 미만 3회 이상 발생도로 (%) 10 25.5 18.7 4.5 ※ 출처 : 녹색교통지역 특별종합대책(市 교통정책과 국토부 제출자료, 2018년) ○ 미세먼지 ‘재난’으로부터 건강취약계층 등 시민건강 보호 필요 -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적용 2 추 진 방 향 ‘ ○「자치구 제안사업」은 지역여건, 주민선호도 등 반영한 생활밀착형 사업,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저감 효과가 높은 사업 선정 ○ 3 사업 개요 ‘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 등의 책무) ○ 사업대상 : 녹색교통지역(16.7㎢) ○ 사업내용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노출 최소화를 통하여 취약계층 등 시민건강 보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자치구 제안사업」 ○ 사 업 비 :1,500백만원(시설비, 전액시비)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질소산화물 저감 및 대기오염 감시, 녹색교통지역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시설비(401-01) 4 세부 사업계획 ‘ <자치구(종로, 중구) 제안사업>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미세먼지 저감 자치구(종로, 중구) 제안사업 ○ 사업기간 : 2020.9.～12.(4개월) ○ 지원대상 : 종로, 중구(녹색교통지역 관할 자치구) ○ 사업내용 : 녹색교통지역 내 미세먼지 배출 및 노출저감 사업 ○ 예 산 액 : 1,250백만원(시설비, 전액시비) ○ 추진절차 지원계획 수립 ？ 사업계획 제출 ？ 전문가 자문 ？ 예산 재배정 및 사업시행 ？ 결과보고 (대기정책과) (종로, 중구) (대기정책과) (종로, 중구) (종로, 중구) ’20.9. 11일 限 ’20. 9. 17일 限 ’20.9.22일 限 ’20.9.23~11.30 ’20. 12월 ？？ 제안사업 접수 및 지원대상 선정 ○ 개 요 - 기 간 : ’20. 9. 11(금) ～ 17(목) <1주간> - 방 법 : 녹색교통지역 관할 자치구에 공문 발송 - 신청대상 : 종로, 중구 - 제출서류 : 미세먼지 저감 시범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붙임 1) ○ 분 야 - (배출저감)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큰 사업 ？ 마을버스 등 미세먼지 흡착필터 부착, 미세먼지 저감숲？차단숲 조성, 음식점 미세먼지 집진기 등 - (노출저감) 미세먼지 취약계층 등의 노출저감을 위한 사업 ？ 취약계층 이용시설 스마트 에어샤워, 창호부착형 환기시스템 구축, 미세먼지 스마트쉘터(버스정류장) 등 ○ 지원대상 선정 - 사업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원사업 확정 ？ (자문대상)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분야 전문가(3명 내외) ？ (자문방법) 비대면 서류심사 ？ (자문내용) 사업의 필요성, 실행가능성, 기술타당성, 효과성 등 ？？ 향후 일정 ○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 : ’20. 9. 11. ～ 17. ○ 전문가 자문 : ’20. 9. 18. ～ 22. ○ 예산 재배정 및 사업시행 : ’20. 9. 22. ～ 11. 30. ○ 사업추진 결과보고 : ’20. 12.10 限 사업계획 수립 ？ 대용품, 대체품 조회1) ？ 특정기술 선정 심사위원회 (대기정책과) ？ 세부계획 수립 ？ 계약심사 (계약심사과) ？ 일상감사 (감사담당관) ？ 계약체결 (재무과) ？ 시공 ？ 효과분석 ？ 결과보고 붙임 1. 미세먼지 저감사업 사업계획서 1부. 2. 녹색교통지역 내 중앙버스 승차대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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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정책과-1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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