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초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경유) 제목 토지거래불허처분 철회 등 협조 요청 1. 귀 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관련입니다. 3. 귀 구에서 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있을 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지 내 은 舊「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제1호에 해당하는 공익시설로 설치허가 승인 및 사용승인 받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일반 건축물로서,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 관리현황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국토부 KRAS 및 귀 구에서 발급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상에도 도시계획시설로 관리되고 있지 않음. 나. 따라서, 기존 건축물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4. 또한, 귀 구에서도 개발제한구역 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고 사료됩니다. 5. 더욱이 본 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추진하는 로서 우리시도 협조하는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귀 구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우서희 지구계획팀장 代이성열 도시계획과장 09/11 조남준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1222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시티스퀘어빌딩 1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8335 /전송 2133-0736 / woosh@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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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8144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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