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철도설비부-8678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설비계획과장 도시철도설비부장 박명기 황영일 09/10 김영수 협 조 송변전과장 백성현 시설전기과장 김흥정 정보통신과장 추경수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용 변경 검토 결과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0. 9.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비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운영비용 변경 검토 결과 보고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자로부터 총사업비 변경 및 사업계획조정등에 따른 운영비용 변경 협의 요청이 있어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림. - 도철계획부-5316(‘20.6.25)호 및 남서울2020-758(’20.9.8)호 관련임. 1 사업개요 ○ 사업구간: 샛강역(9)~보라매역(7)~신림역(2)~서울대학교 앞 ○ 규 모: 연장 7.8㎞,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 ○ 사 업 비: 4,464억원(07.7.1불변가) ○ 사업기간: 2017. 02. ~ 2022. 05. ○ 사업시행자: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주간사:대림산업) 2 추진경위 ○ ‘15. 8.12 : 실시협약 체결 ○ ‘17. 1.20 : 실시계획 승인 (’17.2.3 공사착공) ○ ‘18.12.20 : 1차 총사업비 승인 ○ ‘19. 3.21 :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재원조달계획 변경승인(도철계획부) -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운영비는 향후 개통일정을 감안 별도 협의회신 ○ ‘19. 9. 9 :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5차)승인(도철사업부) ○ ‘20. 3.11 : 신림선 총사업비 변경 승인 대상 통보(도철설비부→도철계획부) ○ ‘20. 6.17 : 신림선 운영비 변경 협의요청 관련 검토 요청(도철계획부) ○ ‘20. 9. 7 : 신림선 운영비 변경 협의요청 보완 요청(도철설비부→남서울) ○ ‘20. 9. 8 : 신림선 운영비 변경 협의요청 보완 회신(남서울경전철) 3 운영비용 변경 요청 내용 ○ 요 청 자 : 남서울경전철주식회사 ○ 요청사항 : 운영비용 변경 (증 8,103백만원) - 136,094백만원(당초 실시협약) → 144,197백만원 (변경) ○ 요청근거 : 실시협약 제45조(운영비용) 제②항 2호 제45조(운용비용) ② 협약 당사자는 운영기간중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운영비용이 증감하는 경우 운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또는 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제13조(총사업비의 변경) 제1항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사유나 주무관청의 요구사항의 이행으로 보험료 및 유지보수비를 포함하여 운영비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4 검토결과 ○ 운영비용 변경 → 적정 - 실시협약 제45조(운영비용) 제②항 2호에 의거 총사업비 변경으로 인한 운영비용 조정을 요청한 것으로 운영비용 변경은 타당함. - 총사업비 변경사항은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변경(5차, ‘19.9.9)승인” 및 총사업비 변경 승인대상으로 통보(’20.3.11)한 사항임. - 변경사유 항 목 내 용 비 고 제 경 비 - 통신비 : 열차무선시스템 변경(TRS → LTE-R) - 전력비 : 용량증설 (13,500 KVA → 13,900 KVA) - 세금, 공과금, 지급수수료 : LTE 면허세 및 수수료 등 유지보수비/ 대체투자비 - 기계 : 법령개정에 따른 소방내진설계, 전자기이온화장치 추가, 배관 및 승강설비 변경 등 - 전기 : 변전소삭제, 변전설비 용량 및 수량 변경 등 - 통신 : 열차무선설비 변경(TRS+열차화상 → LTE-R), IP카메라, 인터폰, 터널비상방송설비 추가 등 ○ 운영비용 변경 금액 (증 8,103백만원) (단위: 원, 2007년 7월 1일 불변가) 구 분 실시협약 ① 변경운영비 ② 증감(② - ①) 비고 제경비 통신비 기지국 전파사용료 금액 248,472,000 925,092,000 676,620,000 　 세금 및 공과금 LTE-R 면허세 금액 52,650,000 165,240,000 112,590,000 　 지 급 수수료 LTE-R 수수료 금액 38,692,500 79,161,060 40,468,560 　 전 력 비 금액 63,290,000,000 65,002,000,000 1,712,000,000 　 소 계 63,629,814,500 66,171,493,060 2,541,678,560 　 유지보수비 기 계 금액 10,279,743,000 10,674,489,000 394,746,000 　 전 기 금액 4,671,414,000 4,641,691,626 -29,722,374 　 통 신 금액 4,271,771,228 5,203,625,170 931,853,942 　 소 계 19,222,928,228 20,519,805,796 1,296,877,568 　 대체투자비 기 계 금액 29,222,205,000 30,344,346,000 1,122,141,000 　 전 기 금액 11,285,913,500 10,786,863,258 -499,050,242 　 통 신 금액 12,733,242,785 16,374,732,623 3,641,489,838 　 소 계 53,241,361,285 57,505,941,881 4,264,580,596 　 합 계 136,094,104,013 144,197,240,737 8,103,136,724 　 5 조치계획 ○ 운영비용 변경 검토 결과를 도시철도계획부에 통보 붙임 : 1. 신림선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운영비 변경 협의 요청서 보완 요청 회신 공문 1부(남서울2020-758, ‘20.9.8). 2. 운영비 협의 회의록 각 1부. 3. 신림선 운영비 변경 관련 세부내역 1식(따로붙임). 끝.

21177489

20210928144723

본청

도시철도설비부-8678

D0000040785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