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재심사요청 답변(부동산 공급정책 개선-비강남지역 개발) 1. 역사도심재생과-8074(2020.8.12.)호와 관련입니다. 2. 국민신문고로 접수된 국민제안(접수번호: 2AB-2007-)에 대해 답변하였으나 제안인으로부터 재심사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1) 제안개요 가) 제안제목: 부동산 공급정책 개선 ？ 비강남지역 개발 나) 제안요지: 강남 및 용산지역과 다르게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상승 부담이 적은 지역인 세운상가 및 주변지역을 개발하여 도심내 비거주지역 주택공급 확대 2) 답변내역(’20.8.12. 처리) 가) 채택여부: 불채택 나) 답변요지: 세운상가 및 주변지역은 정비구역별 여건 및 도시특성에 따라 공동주택 등 개발 또는 도심산업생태계 보존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반영이 어려움 나. 재심사요청 내역 1) 재심사요청: 2020.8.14.(금) ※ 처리기한:‘20.9.14.(월) 2) 다. 재심사요청 답변 1) 재심사 채택여부: 불채택 2)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안하신‘부동산 공급정책 개선 ？ 비강남지역 개발’에 대한 2020.8.12. 서울시 답변과 관련하여 2020.8.14. 재심사 요청에 따른 답변을 아래와 같이 드립니다. 2020.8.12.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세운상가 및 주변지역(세운재정비촉진지구)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정비구역별 여건 및 도시특성에 따라 공동주택 등 개발 또는 도심산업생태계 보존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 지정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2009년에 남북 녹지축 조성과 주변지역 개발을 위해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주변지역은 8개 구역별로 대규모 통합개발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통합개발에 따른 산업생태계 교란, 옛 도시조직 훼손, 생활터전 붕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문제 개선 등을 위하여 2014년에 세운상가군은 존치하고 주변지역은 구역별 지역여건을 고려해 171개 중？소규모 구역으로 세분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현재 2014년 변경된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일부 정비구역은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협의를 통하여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 5년 이내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등 사업추진이 되지 않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제될 예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관할 자치구와 협의하여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구역은 실효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 후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순환형 재개발을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구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도시재생사업 등 재생방식으로 관리？지원하고 건축협정 등 개별 건축을 통한 시설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님께서 재심사 요청하신 세운상가를 포함하여 세운상가 일대를 주택공급을 위한 재개발은 관계법령 및 그간의 세운지구 정비 추진상황을 고려할 때 반영이 어려운 사항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민신문고 국민제안(재심사요청) 1부. 끝. 주무관 김은선 다시세운사업팀장 오승제 역사도심재생과장 전결 09/10 김형석 협조자 시행 역사도심재생과-90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500 /전송 02-2133-0742 / kes9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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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도심재생과-9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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