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예방과-8674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공수정 전철 장해욱 09/10 윤득수 협 조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성북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2020. 9. 성북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다중이용업소 위험도를 등급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취약요인 개선을 통한 효과적인 예방행정으로 안전한 서울시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임. Ⅰ 추진근거 ？？ 市 예방과-19298(2020. 9. 3.)호『서울시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안전관리 계획 알림』 Ⅱ 추진방향 ？？ 취약도가 높은 대상의 중점관리를 통한 예방 효과성 극대화 ？？ 취약요인 개선 및 서민 생활안전정책 추진으로 예방활동 강화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체계적 관리로 안전한 생활도시 구현 Ⅲ 추진대상 ？？ 성북소방서 다중이용업소 : 1,039개소 <2020. 1. 1. 기준> 총 계 일반 노래 고시원 단란 주점 휴게 유흥 pc방 스크린골프 학원 게임 제공업 목욕장 산후 조리원 299 169 308 44 57 7 71 27 10 13 7 5 1,039 복합 유통 찜질방 제과점 영화 비디오 감상 안마 전화방 콜라텍 수면방 복합 영상 비디오 소극장 사격장 2 2 6 3 4 - - 2 3 - - - ？？ 등급별 다중이용업소 현황 <단위 : 개소> 2020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1,039 286 (27.52%) 472 (45.42%) 267 (25.69%) 14 (1.34%) 0 (0%) Ⅳ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 재분류 결과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 재분류 : 기실시 ？ 기 간 : 2020. 6. 15.(월) ~ 7. 3.(금) ？ 대 상 : 다중이용업소 1,039개소 ？ 중점 조사내용 (현지방문, 유선확인 등 전수조사) - 영업장 내 스프링클러 유무 및 추락 위험 여부 - 구획된 실, 주류 판매, 숙식여부, 화기취급 등 인명피해 발생요인 - 자동소화설비 설치여부, 소방관서와의 거리 등 화재진압여건 ？ 다중이용업소 위험도 분류 분석 결과 - 등급별 현황 구 분 계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2020년 1,039 286 (27.52%) 472 (45.42%) 267 (25.69%) 14 (1.34%) 0 (0%) 2019년 1,029 259 (25.17%) 418 (40.62%) 321 (31.19%) 25 (2.42%) 6 (0.58%) - 업종별 현황 <단위 : 개소> 업 종 일 반 노 래 고시원 단 란 휴 게 유 흥 pc 방 스크린골 프 학 원 게임 제공 목욕장 산후 조리 총 계 299 169 308 44 57 7 71 27 10 13 7 5 A 70 56 9 14 42 1 61 11 2 9 2 - B 185 101 102 19 13 6 10 13 4 4 4 - C 37 11 192 11 2 - - 3 4 - - 5 D 7 1 5 - - - - - - - 1 - E - - - - - - - - - - - - 업 종 복합 게임 찜질방 제과점 영화 비디오감상 안 마 전화방 콜라 텍업 수면방 복합 영상 비디오소극장 권총 사격 총 계 2 2 6 3 4 - - 2 3 - - - A - - 2 1 4 - - - 2 - - - B 2 2 4 - - - - 2 1 - - - C - - - 2 - - - - - - - - D - - - - - - - - - - - - E - - - - - - - - - - - - Ⅳ 중점 추진사항 ？？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9월~12월 중) ？ 소방특별조사 시 관계인 등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컨설팅 병행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조치가 지속될 시 일시중지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 3개소(추진중)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공표 로드맵 시행계획 홍보 및 접수 (8.13.~ 8. 21.) ？ 법률요건 확인 및 예정공고 (8.24.~9.13.) ？ 영업주에 결과 통보 및 공표 (9.14.~9.30.) 9.30. 공표예정 ？ 2019년 다중이용업소 공포 현황 3개소(휴게음식점 2개소,골프연습장 1개소)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리 철저 연 중 ？？ 위험등급별 체계적인 소방훈련 실시(재난관리과 추진) 연 중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추락사고 대비 안전대책.....‘20.12.24.까지 ？ (전수조사) 휴폐업 대상 중 화재안전정보조사와 병행하여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 조사 및 현황 관리 ？ (고지안내)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 대해 유지·보수토록 안내하거나 부식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토록 안내 Ⅴ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대책 추진 ①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 ？ 기 간 : 2020. 9월 ~ 12월 중 ？ 대 상 - A·B·C급 대상(총 1025개소) : 3% 선정 실시 서별 취약성 고려 - D·E급 대상(총 14개소) : 10% 선정 실시 ※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탄력적 운영 실시 (별도 계획 수립 예정) ？ 조 사 반 : 필요 시 건축·전기·가스 등 관련 기관 합동점검 ？ 결과조치 : 조치명령 및 불량사항 과태료 부과 등 ？ 주요내용 - 화재 취약요인 또는 불안전요인 사전제거, 시설개선 등 추진 - 안전(소방)시설, 피난시설·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여부 - 법령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여부 및 소방활동상 장애요인 확인 등 - 관계인 등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컨설팅 병행 실시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 공표 ？ 기 간 : 2020. 9월 (별도계획수립) ？ 대 상 : A등급 대상 중 현장확인 후 선정 ？ 내 용 : 안전관리 우수업소 선정 및 공표 ？ 공표일(예정) : 2020. 9. 30. ？ 우수업소 선정 : 3개소(서울시 전체 77개소) ※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대상 수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수 - 2,000개소 미만 : 3개(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문, 성북, 은평, 강서, 강동, 마포, 도봉, 노원, 관악,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 2,000개소 이상 : 4개(영등포, 강남, 서초, 구로, 송파) ？ 그간 공표현황 : 24개소 <단위 : 개소> 기 간 계 일 반 음식점 휴 게 음식점 학원 영화관 고시원 산 후 조리원 목욕장 골 프 연습장 노 래 연습장 2010~2019년 24 10 5 2 1 2 2 1 1 - ？ 선정 안전관리 우수업소 혜택 - 안전관리 우수업소 표지 교부 및 출입구 부착 가능 - 2년간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특별조사 면제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리 철저 ？ 가입대상 : 모든 다중이용업소 ？ 가입시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3 - 제7조제2항제3호 중 다중이용업주를 변경한 경우 - 제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신고를 할 경우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업장 면적의 증가 나.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다.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 관리방법 : 매월 휴·폐업 대상을 포함한 119행정정보시스템 상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 확인 ？ 미가입 업소에 대한 조치사항 - 미가입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미가입 기간 1~10일 : 10만원, 11~30일 : 1만원씩 가산, 31~60일 : 3만원씩 가산, 61일 ~ :6만원씩 가산, 최대 300만원 - 미가입 시 : 허가관청에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요청 가능 ？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피해보상금 상향 조정 - 사망 1인당 1억 → 1억5천, 재산피해 1건당 1억원 → 10억원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 부착 - 부착기간 :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 기간 - 부착위치 :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 주변 ？ 위험등급별 체계적인 소방훈련 실시 ？ 주 관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 사고 유형별 가상화재 대비 도상훈련(D·E등급) (반기 1회) - 숙박형 다중이용업소의 내부구조 사전 숙지(고시원·산후조리원) - 자동소화설비·수신반 위치 확인 및 주방 등 화기취급장소 확인 ？ 주요대상 선정 민·관 합동 화재대응훈련(E등급) (반기 1회) - 돌발 상황 부여 방식의 상황중심 소방훈련 전개 - 소방행정정보시스템 활용 다중이용업소 관리카드 정비 ⑤「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추락사고 대비 안전대책 □ 추진배경 ？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건물외벽에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건물 관계인이 사용중에 발코니가 붕괴되어 추락사고 발생(8.6. / 2명 중상) 2007.2.15.(완비증명, 일반음식점) → 2016,3,31,(폐업) → 2017.1.4. 피부과 의원(非다중이용업소) / 2007년 부터 비상구 발코니 설치됨(비상구추락방지 시설 소급적용 X) ？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비상구 발코니를 철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유사한 추락사고에 대비하여 재발방지 대책 추진 □ 추진내용 ？ 기 간 : 9월 ~ 12월 ？ 추진대상 : 608개소(2007년~2020.8월 까지 폐업 등록대상) <단위 : 개소> 종 로 중 부 광 진 용 산 동대문 영등포 성 북 은 평 강 남 서 초 강 서 강 동 1,234 509 463 416 625 711 608 337 1,540 845 628 467 마 포 도 봉 구 로 노 원 관 악 송 파 양 천 중 랑 동 작 서대문 강 북 성 동 791 442 881 769 1,105 699 539 421 351 536 339 230 ？ 추진방법 - (전수조사) 휴폐업 대상 중 화재안전정보조사와 병행하여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 조사 및 현황관리 - (고지안내) 방치 된 비상구 발코니에 대해 유지·보수토록 안내하거나 부식 등으로 인해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토록 안내 - 완비증명 발급시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비상구 발코니를 철거·폐쇄토록 안내(유지보수하는 경우에는 건물관계인에게 고지) - 건물 내 자체점검 및 허가관청에서 휴폐업 대상 통보시 관계인이 방치 된 비상구를 반드시 확인토록 안내(유지보수 또는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폐쇄·철거) ※ 영업중인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추락방지 시설 설치완료(100%, ‘19. 12. 26.) □ 향후계획 ？ 휴·폐업 대상 중 비상구 발코니 유무 확인(전화 등) → 현장확인(화재안전정보조사 등 병행) → 관계인에게 안전관리 안내 및 안내문 발송(유지·보수 또는 철거·폐쇄) ※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발령 지속 시 현장확인 절차 생략 가능 Ⅵ 행정사항 ？？ 재난대응과(대응총괄팀)에서는 【붙임1】참고하여 다중이용업소 D, E급에 대한 소방훈련 실시하시고 예방과에 결과 통보(20.12.31.) ？？ 위험등급별 소방특별조사？추락사고 대비 안전대책 별도 계획 수립· ‘코로나 19’ 감염 대비 예방수칙 준수(3종 보호장비 착용 : 마스크·보호안경·보호장갑) 및 대민접촉 최소화 등 직원교육 실시 붙임 1.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현황 3부 2.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기준 1부 3. 비상구 발코니 유지·보수 및 철거 안내문 1부 4. 2020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현황 1부 5. 다중이용업소 폐업 대상 현황(07~20.8월) 1부. 끝. 붙임1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현황 등 급 총 계 A B C D E 소방서 39,221 2,823 13,397 20,267 2,495 239 종 로 1,791 85 741 886 75 4 중 부 1,872 76 438 989 357 12 광 진 1,297 48 304 829 107 9 용 산 909 29 251 585 39 5 동대문 1,236 86 391 659 86 14 영등포 2,446 132 957 1271 70 16 성 북 1,039 286 472 267 14 0 은 평 1,033 31 290 650 56 6 강 남 5,271 150 1623 3128 325 45 서 초 2,395 85 768 1428 105 9 강 서 1,707 99 633 868 99 8 강 동 1,224 76 383 699 62 4 마 포 1,930 163 919 801 46 1 도 봉 585 22 186 307 63 7 구 로 2,614 149 858 1459 132 16 노 원 1,157 94 529 452 72 10 관 악 1,977 235 806 752 155 29 송 파 2,475 172 829 1250 219 5 양 천 1,049 53 251 674 66 5 중 랑 931 32 272 574 49 4 동 작 1,325 120 517 610 73 5 서대문 1,197 494 263 275 157 8 강 북 943 45 279 555 58 6 성 동 818 61 437 299 10 11 붙임1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D등급 현황 구 분 총 계 고시원 일반 유흥 노래 단란 산후 목욕장 찜질방 학원 영화 안마 골프 게임 복합게임 pc방 비디오감상 콜라텍 소방서 2,495 1,169 406 371 203 164 53 28 33 30 16 7 6 3 2 2 1 1 종 로 75 9 16 18 8 17 　 4 2 　 　 　 　 1 　 　 　 　 중 부 357 58 108 102 53 29 1 　 3 1 1 　 1 　 　 　 　 　 광 진 107 41 28 　 29 5 1 　 　 1 　 　 1 1 　 　 　 　 용 산 39 3 20 7 1 6 　 　 1 　 　 　 　 　 1 　 　 　 동대문 86 62 2 11 4 2 3 1 　 　 　 　 1 　 　 　 　 　 영등포 70 64 3 1 1 　 　 　 　 　 1 　 　 　 　 　 　 　 성 북 14 5 7 　 1 　 　 1 　 　 　 　 　 　 　 　 　 　 은 평 56 42 1 6 　 　 3 2 　 1 1 　 　 　 　 　 　 　 강 남 325 33 118 106 7 38 5 1 　 7 2 5 2 　 　 　 1 　 서 초 105 27 　 25 18 19 2 3 10 　 　 　 1 　 　 　 　 　 강 서 99 64 9 5 1 8 5 　 5 2 　 　 　 　 　 　 　 　 강 동 62 12 4 39 1 2 3 　 1 　 　 　 　 　 　 　 　 　 마 포 46 12 17 5 7 2 1 　 1 　 1 　 　 　 　 　 　 　 도 봉 63 34 2 12 　 7 3 　 1 　 1 1 　 1 　 　 　 1 구 로 132 56 40 2 4 13 7 6 　 　 4 　 　 　 　 　 　 　 노 원 72 48 3 9 　 2 3 2 1 3 1 　 　 　 　 　 　 　 관 악 155 148 1 2 　 　 2 　 　 1 1 　 　 　 　 　 　 　 송 파 219 115 16 18 53 7 5 　 1 3 1 　 　 　 　 　 　 　 양 천 66 50 　 1 2 2 3 4 1 1 1 1 　 　 　 　 　 　 중 랑 49 38 3 1 　 1 3 3 　 　 　 　 　 　 　 　 　 　 동 작 73 62 1 　 　 　 　 1 　 9 　 　 　 　 　 　 　 　 서대문 157 149 　 　 7 　 　 　 1 　 　 　 　 　 　 　 　 　 강 북 58 31 7 1 6 4 3 　 3 　 　 　 　 　 1 2 　 　 성 동 10 6 　 　 　 　 　 　 2 1 1 　 　 　 　 　 　 　 붙임1 소방서별 다중이용업소 E등급 현황 구 분 총합계 고시원업 유흥 일반 단란 산후 찜질방 노래 영화 목욕장 학원 안마 소방서 239 116 32 27 7 14 9 1 12 3 14 4 종 로 4 　 　 1 1 　 　 　 2 　 　 　 중 부 12 2 　 7 1 　 1 1 　 　 　 　 광 진 9 5 　 　 2 　 　 　 1 　 1 　 용 산 5 　 1 3 　 　 1 　 　 　 　 　 동대문 14 11 3 　 　 　 　 　 　 　 　 　 영등포 16 16 　 　 　 　 　 　 　 　 　 　 성 북 0 은 평 6 5 　 　 　 　 　 　 1 　 　 　 강 남 45 3 13 10 　 5 1 　 1 1 7 4 서 초 9 4 4 　 1 　 　 　 　 　 　 　 강 서 8 　 2 1 1 3 1 　 　 　 　 　 강 동 4 2 1 　 　 1 　 　 　 　 　 　 마 포 1 　 　 1 　 　 　 　 　 　 　 　 도 봉 7 3 2 　 　 1 1 　 　 　 　 　 구 로 16 15 　 1 　 　 　 　 　 　 　 　 노 원 10 3 2 1 　 1 　 　 1 　 2 　 관 악 29 27 1 　 　 　 　 　 1 　 　 　 송 파 5 　 　 　 　 1 2 　 1 　 1 　 양 천 5 3 　 　 　 　 　 　 　 2 　 　 중 랑 4 1 2 　 　 　 　 　 1 　 　 　 동 작 5 2 　 　 　 1 　 　 1 　 1 　 서대문 8 4 　 　 　 1 　 　 1 　 2 　 강 북 6 　 1 2 1 　 1 　 1 　 　 　 성 동 11 10 　 　 　 　 1 　 　 　 　 　 붙임2 다중이용업소 위험등급별 기준 등 급 A등급 (안전) B등급 (양호) C등급 (보통) D등급 (주의) E등급 (취약) 기 준 ○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에 설치된 영업장으로서 다음의 각 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 영업장 내 주방이 없거나 화기취급이 없는 대상 - 수용인원이 소수로서 일시에 대피 가능한 대상 ○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소화설비를 갖추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명대피가 용이한 대상 - 무창층이 아닌 영업장 중 지상1층에 있거나 직접 지상에 맞닿아 있는 층에 있는 대상 - 영업장 주출입구가 건축물 외부 지면과 직접 연결된 대상 - 영업장 내부에 구획된 실이 없고 영업장 전체가 개방된 구조인 대상 - 지상 2층이하로서 영업장의 주출입구, 비상구, 창문등을 통하여 직접 지상으로 탈출이 용이한 대상 ○ 기타 B,C등급보다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대상 ○ 지하층 또는 지상층으로서 피난이 용이한 층에 위치한 대상 ○ 신속한 인명대피가 가능하고 소방대의 진압활동이 용이한 대상 ○ 영업장이 소규모로서 수용인원이 소수인 대상 ○ 주류 제공이 없거나 음주자 출입이 적은 대상 ○ 숙식이 제공되지 아니하는 대상 ○ 자율 안전관리 우수대상 ○ 기타 D,E등급보다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대상 ○ 지하층 또는 고층에 위치하는 다수 인명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대상 ○ 다수인 수용으로 지상에 피난이 장시간 소요 되거나 소방대의 진압활동 여건이 곤란한 대상 ○ 구획된 실이 많거나 내부구조가 복잡하여 피난상 장애가 많은 대상 ○ 노유자, 장애인, 취객 등 자력대피 곤란한 사람의 이용이 많은 대상 ○ 화기취급이 많거나 가연물이 많은 대상 ○ 숙식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대상 붙임3 방치 된 비상구 안전관리 및 철거 안내문(예시) 비상구 발코니 안전관리 및 철거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성북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입니다. 우리 서에서는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위험 방지 등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폐업된 다중이용업소 건물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방치된 비상구 발코니에서 건물 관계인이 작업 중 발코니가 붕괴되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건물 내 다중이용업소 폐업 후 비상구 발코니를 철거하지 않았거나 바닥 철제 등이 부식된 상태로 방치된 발코니 등은 유지·보수 및 철거가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니, 관계인께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상구(발코니)설치 기준(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2) 비상구(발코니) 설치 기준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위치가 4층 이하(지하층인 경우는 제외한다)인 경우 설치 가능 ？ 피난 시에 유효한 발코니(가로75센티미터 이상, 세로150센티미터 이상, 높이100센티미터 이상 인 난간을 말한다)를 설치하고 그 장소에 적합한 피난기구를 설치할 것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비상구(발코니)사진 비상구 발코니 설치 모습 부식 진행된 철제 난간 ※ 문의 사항 : 성북소방서 예방과(☎ 02-6981-7281) 성 북 소 방 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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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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