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시설계획과-10384 ( ) 접 수 ( )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수 신 자 내부결재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결 재 임우형 좌승호 정성국 09/10 이정화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720번, 강득구 의원, 교육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득구 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 1720번 요구내용 1. 기숙사 건립 불허가 관련 자료 - 최근 5년간 서울시가 기숙사 설립을 불허가한 대학교 리스트(ex.성북구 고려대, 성동구 한양대 등) - 최근 5년간 대학교 기숙사 설립을 불허가한 근거자료 일체 - 최근 5년간 대학 기숙사 설립에 따른 환경파괴 정도 - 대학들의 기숙사 설립시 예상되는 환경파괴 정도 □ 서울시 소재 대학교 기숙사 설립 불허가 현황(최근 5년간) - 우리시에서는 대학교 기숙사 건립 관련하여 도시계획시설(대학) 및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주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대학교 기숙사 건립 위한 도시계획시설(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을 불허가한 사항이 없음 □ 서울시 소재 대학교 기숙사 설립에 따른 환경파괴 측면 - 우리시에서는 도시계획시설(대학)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대학 세부시설조성계획 수립·운영 기준」을 운영중에 있음. ※ 4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 구 역 일반관리구역 상징경관구역 외부활동구역 녹지보존구역 입지특성 단과대학 등 일반건축물 잔디광장 등 상징적 구역 운동장, 노천극장 등 비오톱1등급, 공원 등 - 우리시에서는 녹지 환경보전을 위해 녹지보존구역에서의 건축행위는 금하고 있으며, 기숙사는 일반관리구역에서만 건축이 가능토록 대학의 세부시설조성계획을 운영하고 있어 기숙사 건립에 따른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고 있음.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교육문화계획팀장 좌 승 호 ☎2133-8411 담 당 자 임 우 형 작 성 일 : 2020. 9. 9.
21168895
20210928144951
본청
시설계획과-10384
D00000407876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