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9544 결재일자 2020.9.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이승환 박일형 양준모 양용택 09/10 류훈 협 조 재생정책과장 백운석 주거환경개선과장 김장수 주거재생총괄팀장 김경진 주거재생계획팀장 성인선 주거재생사업팀장 김흥준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집수리 가이드라인 세부 시행계획 2020. 9.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집수리 가이드라인 세부 시행계획 기 수립된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집수리 사업에 대해, 서울형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자치구 사업시행 시 통합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집수리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 시행을 위한 서울형 뉴딜 집수리 기준 마련 추진배경 추진경위 ○ ’20.01.31. 뉴딜집수리사업 관련 대책회의(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 ’20.02.06. 뉴딜집수리사업 관련 대책회의(서울시, 자치구, 지원센터) ○ ’20.05.29. 서울형 가이드라인 마련 실무회의(국토부, 서울시, 자치구) ○ ’20.07.22. 서울형 가이드라인 마련 실무회의(서울시, 자치구, 지원센터) ○ ’20.07.24. 서울형 가이드라인 마련 실무회의(서울시, 국토부) ○ ’20.08.14.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집수리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수립 Ⅱ 서울형 가이드 마련 배경 서울형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저층주거지 재생의 성공적 모델 제시 ○ 서울형 뉴딜 집수리 가이드라인 신속한 마련 필요 서울형 뉴딜 집수리 세부기준 마련 ○ ① 집수리로 설계 및 시공까지 ② 사업범위가 한정되어 있는 선？면단위 사업으로 대상 및 면적이 한정적 ○ Ⅲ 세부 시행 계획 서울형 뉴딜 집수리 개요 ○ 사 업 명 :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안) ○ 추진전략 ○ 지원지역 : 도시재생뉴딜사업지 내 ○ 지원내용 : 외부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집수리 지원 - ○ 지원대상 : 경관개선사업 과 연계된 인접 주택 - 주요 지원사항 ○ 지원범위 구분 부분 지원범위 단독주택 외부 및 공동주택 공용부 집수리 지붕？옥상 방수, 옥상녹화, 난간대(평지붕) 등 외벽 단열, 현관, 문·창호포함, 방범시설(창호) 등 옥외공간 마당, 옥외 화장실, 옥외계단, 옥외주차장, 화단 및 쉼터조성(공공목적), 미관저해 각종 노후배관(경관개선을 위한 보수 수준), 담장 등 공동주택 전유부 집수리 외벽 단열, 현관, 문·창호포함, 방범시설(창호) 등 리모델링공사 [건축법 제2조제1항제10호]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건축물의 일부를 증축 또는 개축하는 행위를 말한다. 상기 지원범위 내 지원 ○ 지원방법 - 집주인에 대한 현물보조(컨설팅 비용 포함) ○ 지원금액 구분 지원금액 자부담 기타 기타 세부기준 ○ 적용기준 - 하여 시행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사업 내용 등 명기 뉴딜사업 유형 중 우리동네살리기의 경우 사업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3년), 서울시 가꿈주택을 받을 수 있는(주택성능개선구역) 지역이 아닌경우가 있어, 점단위 개별 집수리 지원이 더 시급할 수 있음. -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참여와 이를 기반으로 하는 투명한 선정 기준 별도 마련 ○ 적용시점 : 방침수립 후 즉시 ○ 권장사항 - 세입자가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이거나 독거노인인 세대 밀집지역을 우선 선정 및 지원 - 자치구별 세부 가이드라인 구축 및 운용 → 지역별 특성, 경관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서울시 그린뉴딜 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적극 발굴 예시) ？ 뉴딜 마중물 사업 : 주택외단열(성능개선), LED 가로등 설치, 투수블럭 골목길 포장, 주택 창호교체, 잔디블록 주차장 조성, 옥상녹화, 지능형CCTV설치,공동 화단 및 쉼터 조성 등. ？ 시 물순환정책과 : 빗물저금통 설치 보조금 지원 사업 ？ 시 녹색에너지과 :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사업 예시도 Ⅳ 사업 실행 방법(안) 사업 실행 순서(안)(사업 실행 방식은 자치구의 특성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① ② Ⅴ 향 후 일 정 추진일정(안) ※ 세부 일정은 여건에 따라 변경 가능 Ⅵ 행 정 사 항 서울시·자치구 업무분장 ○ 서울시 업무 및 역할 ○ 자치구 업무 및 역할 붙임 : 1) 서울형 도시재생 뉴딜집수리 가이드라인 시행계획 방침서 1부 2)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 사업 가이드라인(안) 1부 3) 서울시 뉴딜 사업지별 집수리사업 현황 및 연차별 투자계획과 추진실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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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생과-9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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