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국민신문고]현금청산자의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이용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에 "현금청산금을 최종적으로 수령(또는조합이 공탁)하기 전까지는 현금청산자를 토지등소유자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여 줄 것 ○ 회신내용 클린업시스템 운영지침 제2조 제8항의 "이용자"란 클린업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열람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쓸수 있는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및 세입자"를 지칭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재개발 정비사업의 조합원은 "토지등소유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현금청산자를 청산금 수령시까지 토지등소유자로 간주"로 클린업 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운영지침 개정은 적절치 않음을 알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9/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304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6)
21168248
2021092814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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