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종보전연구실-6034 결재일자 2020.9.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종보전연구실장 여정민 代정소영 09/09 여용구 협 조 총무과장 유연호 전략기획실장 代임문자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 보고 서울대공원 (종보전연구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검토 보고 종보전연구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 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 근거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제2항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시행령 제3조 ？？ 「2018년 단체협약」제39조(퇴직금) 제4항 2 신청 개요 ○ 신 청 인 : ○ 신 청 일 : 2020. 9. 7. ○ 중간정산 대상기간 : ○ 신청사유 : 3 검토 결과 ？？ 중간정산 지급 가능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 제2항에 따라 ※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기간제 근무기간에 대한 지급여부 근무구분 근무기간 비고 1 2 ○ 군 복무기간에 대한 지급여부 - 「2018년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제1항 : 군의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되 3년 범위 내 기간으로 한다. - 「2018년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 제3항 : 퇴직금 산정시 서울시 및 타기관에서 군복무경력을 인정받아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인정하지 아니한다. ○ 공무직 단체협약 사항의 장기근속금 지급여부 - 「2018년 단체협약」 제41조(장기근속금) :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자에게는 50%를 가산한다. ？？ 퇴직금 중간 정산 내역 (단위 : 원) 퇴 직 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실지급액 ○ 예산과목 : 행정운영경비(재무국 재무과), 인력운영비, 인력운영비(통합편성),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4 조치사항 ○ 공무직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에 대하여 14일 내 지급 ○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에 따른 증빙서류 보존의무 - 증빙서류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함 ○ 중간정산 이후 근로조건 변동사항 -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속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나, 근속년수와 관련된 각종 근로조건에는 변동 없음 붙임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및 관련 증빙자료 등 각 1부 2. 퇴직금 중간정산 산출내역 및 원천징수영수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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