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방재시설부-12628 결재일자 2020.9.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시설과장 방재시설부장 이현호 손창익 09/08 박홍봉 협 조 주무관 이병환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2020. 9. 도시기반시설본부 (방 재 시 설 부)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보고 『사천 빗물펌프장 유입관로 신설공사』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단으로부터 제출된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에 대하여 보고 함. [관련공문 : 사천감 20-24호(2020.09.23.)] 1 공 사 개 요 ？ 위 치 : 연희교차로(연희 임광아파트) ~ 사천교 인근 사천펌프장 ？ 사업규모 - 유입관로 L=937m, D=3,000m (Semi-Shield 추진공법) - 분기맨홀(B=8.0×W4.8×H4.6m) 1개소 ？ 공사기간 : 2020. 6 ~ 2022. 6 ？ 총공사비 : 24,938백만원 ？ 시공사/감리 : ㈜삼진일렉스외 2개사/범한엔지니어링외 2개사 2 보 고 내 용 ？ 관련규정 -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건설공사 사업관리 검토 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 하도급계약 체결현황 하도급공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하도급기간 2020.08.05. ~ 2021.12.31. 수 급 인 ㈜삼진일렉스 대표자 김성관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30길 33 하수급인 삼보굴착㈜) 대표자 이원희 소 재 지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420 ？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항 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1.하도급 시행계획 하도급계획서 이행 (최저가대상공사) 건산법 제31조의 2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사전 변경승낙 해 당 없 음 하도급관리계획서 이행 (적격심사대상공사)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당초 계획서 내용대로 준수 또는 변경시 당초계획 동등이상으로 사전 변경 승낙 (입찰시 항목별 평가점수 이상, 하수급인 포기각서 제출) 적 정 하도급계획서 이행여부 (종합심사낙찰제공사)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하도급 계획서대로 준수 (예가 64%, 도급대비 82% 준수) 해 당 없 음 시공 전환 누적금액 (직접시공 ↔ 하도급) 계약금액 10%이내로 관리 (당초 계획서 하도급금액비율 이상) 해 당 없 음 최저가 대상공사 공사 시행계획 준수여부 통합계약시 적정 및 부적정 공종 분리내역 작성여부 - 해 당 없 음 입찰금액 사유서 부적정 공종 하도급율 100%이상 준수 - 2.하도급 통지기간 준수 하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공사착수일 이전 통보 계약변경 체결시도 동일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은 감독확인 계약(변경) 일자 20년 08월 05일 적 정 계약체결 통지일 20년 09월 01일 건설공사대장 통지일 (kiscon) 20년 09월 04일 하도급 건설공사대장 통지일 (kiscon) 20년 09월 07일 하도급공사 착수일 20년 10월 21일 3.하도급 자격의 적정성 (하수급인의 건설업 면허수첩 및 건설업 면허증 사본) 하수급인 해당공종 면허소지 여부 건산법 영 제7조 해당공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적 정 적정면허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번호 강남-01-13-7 동일업종 하도급 여부 원칙적 불허 (특허, 신기술 등 제외) 건산법 제29조제2항 사전 승낙 일자 - 해 당 없 음 특허, 신기술번호 등 - 시공능력평가액 ≥하도급금액(원도급금액) 건산법 제25조제3항 시공능력금액 10,880,381천원 적 정 (특허업체) 하도급 부분금액 13,090,000천원 일괄 하도급 여부 (건축공사는 각 동별 기준) 건산법 영 제31조 도급받은 공사를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전부를 하도급 하였는지 여부 적 정 항 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4.하도급 비율 원도급 대 하도급 산출내역서 건산법22조,31조,36조 하도급법 제16조 하도급율 검토 예 정 가 격 15,697,000천원 적 정 하도급 부분금액 13,090,000천원 하도급 금 액 10,791,000천원 하도급율 82%이상 82.4% 예가대비 64%이상 68.7% 제경비 적정 여부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 하도급율 산정시 포함 적 정 국민건강？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원/하도급 내역에 반드시 반영 적 정 산재？ 고용보험, 퇴직공제부금 하수급인 가입시만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수급인 일괄가입시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 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하수급인 부담시 원/하도급내역에 반영 적 정 공사이행, 손해보험, 하도급대금지급 발급수수료 하도급율 산정시 제외 적 정 물가 변동분 E/S 시행이후 하도급 계약체결시 하도급 부분금액에 E/S 증액분 포함 해 당 없 음 설계 변경시 증감된 도급금액 및 비율에 따라 하도급 계약 체결 해 당 없 음 5.하도급 심사관련 검토 하도급율 82%미만, 예가대비 64%미만 건산법 영 제34조 (별도심사) 하도급심사 자기평가표 총 90점 이상 - 점 해 당 없 음 6.건설 기술자 배치관련 하도급 관련 법령상 자격요건 건산법 영 제35조 현장대리인계 (재직증명서) 성 명 적 정 생년월일 기술자격등급 토목시공기술사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공사규모별 배치기준 기술사 또는 고급기술인 이상 건설공사현장 중복배치 여부 Kison 중복배치 확인 건산법 영 제35조 중복배치 여부 없음 적 정 붙임2 참고 중복배치 승낙여부 없음 □ 5억미만 공사로 발주기관이 인정하는 공사 □ 시공중인 공사현장의 신규 동일종류 공사 현장 배치후 7일이내 배치확인 배치확인표(발주자 확인) 사본 첨부 7.하도급 계약서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하도급 입찰공고문 등 부당특약 존재 여부 부당특약 부존재 확인서 (하도급 입찰공고문, 현장설명서, 특수조건, 특기시방서, 공사이행특약 첨부) 건산법 제22조3항, 제28조 사용여부 사용 적 정 기재사항 누락여부 없음 적 정 공동수급업체 전원 날인여부 전원날인 적 정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 적 정 부당특약 여부 부당특약 없음 적 정 항 목 검토기준 검토내용 검토결과 8.하도급 계약 통보서 하도급 지급보증 관련 (3가지 방법중 택일) 건산법 규칙 제28,29조 하도급법 제13조의2 직 불 동 의 서 지급보증서 사본 □ 면제시 증빙서류 □ 적 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보증시 (증액, 연장 계약시 포함) 보증금액: 건산법 규칙제28조 1항 보증기간: 하도급 계약기간 이상 하도급법 제13조의2 ※ 보증서 Kiscon일치여부 감독확인 보증금액 - 원 해 당 없 음 보증기간 적정여부 해 당 없 음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구성원 지분율에 따라 교부여부 해 당 없 음 보증서 사본 및 Kiscon 일치여부 해 당 없 음 대금e바로 개설계좌 확인 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0조의4 ‘결제계좌 지정 신청서‘ 첨부 재무과 확인사항 계약이행보증서 첨부 건산법 규칙 제28조 보증금액(계약금액 10%)/계약이행 보증기간(계약기간 이상) 적정여부 적 정 예정공정표 첨부 건산법 제40조, 규칙 제26조 작성？ 첨부여부 적 정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 적정여부 적 정 그 외 관련법령, 지침에 따라 제출서류 목록 확인 건산법 제29조 ㉠ 하도급 통보(승낙)공문 ㉡ 하도급계약 통보서 ㉢ 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포함) ㉣ 전문건설업 면허증빙서류 면허증, 면허수첩,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시ㆍ국세완납 증명서 적 정 ㉤ 건설기술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배치현장표시), 자격증 사본, 건설기술자 지정 신고서 ㉧ 공사이행증권, 국민건강(연금)보험 등 사회보험증 사본 9.하도급 업체 참여 제한 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여부검토(키스콘) 건산업제29조의3제1항 건산법시행령제33조제2항 Kiscon 하도급참여제한 게제 내용 확인 적 정 붙임3 참고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최근5년간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재해발생 이력 공사계약특수조건제20조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이력조회 결과 적 정 붙임3 참고 ？ 책임건설사업기술자 검토 의견 - 본 공사에 반영된 특허공법 선정업체인 삼보굴착(주)에 하도급하는 사항으로, 관련 규정 및 하도급 계약 적정성 검토기준에 의거 검토결과 하도급계약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3 조 치 계 획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제출된 상하수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검토보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 하도급계약에 대하여 승인처리하고 계약부서에 이를 통보처리 하고자 함. 붙임 1. 하도급계약 검토보고 공문 1부 2. 현장대리인 중복배치확인결과 1부. 3. 하도급업체 참여제한 및 사고이력검색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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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시설부-12628

D0000040763235